6.27 화 21:16
 [독자투고] 소년범 형사책임연령, 다시 조정해야
 작성자 : 신용호  2017-01-09 10:41:29   조회: 2076   
 첨부 : 신용호.jpg (21231 Byte) 
[독자투고] 소년범 형사책임연령, 다시 조정해야

최근 소년 범들의 중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범죄의 정도는 날로 흉악 해 지고 있음에도 나이로 인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아서 소년 범들의 형사책임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는 만14세미만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지 않고, 보호처분만을 받게 된다. 만 10세 미만의 아동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지도 않는다. 문제는 해당연령의 학생들이 죄를 저질러도 본인들이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한 경우도 많다. 만 14세미만의 소년일 경우 처벌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1953년에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건이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알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는 어린소년들이 범죄를 무의식적으로 습득 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린나이라고 해서 범죄를 모르지 않으며,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는 소년범의 범죄에 대처하기 에는 어려운 점 이 많다. 소년 범들은 나이가 어리니 벌을 주기 이전에 사랑으로 감싸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다. 하지만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 주기 위해서라도 소년 범들의 범죄는 처벌을 해야 되며, 이를 위해선 형사책임연령나이가 하향 조정되어야 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순경 신용호
2017-01-09 10:41:29
180.xxx.xxx.11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11 (211.xxx.xxx.1) 2017-01-11 14:25:27
11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4582
  여성 운전자를 노리는 범죄예방법   이덕환   -   2017-06-28   6
14581
  여름휴가철 타이어 점검은 선택 아닌 필수   김성화   -   2017-06-27   11
14580
  [독자투고]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하기 (1)   양종진   -   2017-06-26   20
14579
  [독자투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이충현   -   2017-06-25   41
14578
  [독자투고]경찰과 청렴의 가치   홍성학   -   2017-06-25   37
14577
  [독자투고] 교통사고 2차사고 예방 이렇게 하세요!   윤은오   -   2017-06-25   41
14576
  직원구함   별누리   -   2017-06-21   77
14575
  (독자투고) 범죄예방을 위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활용해야 (1)   황건   -   2017-06-21   114
14574
  [독자투고] 위험천만 스몸비를 아시나요 (1)   문정원   -   2017-06-21   101
14573
  [독자투고] 분노범죄 스트레스 해소가 관건 (1)   문정원   -   2017-06-20   110
14572
  [독자투고]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   이충현   -   2017-06-18   178
14571
  [독자투고] 독거노인 고독사 안전장치 시급 (1)   조윤재   -   2017-06-18   180
14570
  [독자투고] 독거노인 고독사 안전장치 시급   김동연   -   2017-06-18   172
14569
  가정폭력 없어져야 되는 무서운 세습범죄 (1)   고영안   -   2017-06-16   288
14568
  [독자투고] 연예인 마약 스캔들에 경각심 높여야   문정원   -   2017-06-15   297
14567
  [독자투고]올 여름 피서지에 숨어있는 몰카족을 조심하세요. (2)   이충현   -   2017-06-15   328
14566
  [독자투고]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우리 모두의 노력필요   오재복   -   2017-06-15   321
14565
  [독자투고]아는 것이 힘이다! 비보호 신호 정확히 알자   김동연   -   2017-06-15   335
14564
  범죄피해자 모두가 나서 보호 해야...   이중호     2017-06-14   353
14563
  [독자투고] 차량용 액세서리 신중해야 할 이유   문정원   -   2017-06-14   352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제휴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번지 새전북신문 | 대표전화:063-230-5700 | 구독안내:063-230-5712
제호:SJBnews |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58 | 등록일자:2012년 03월13일 | 발행·편집인:박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오성태 | 종별: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에스제이비미디어는 새전북신문의 자회사입니다.
Copyright 2006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SU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