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 금 09:03
 [독자투고]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 보호소가 아니다
 작성자 : 이충현  2017-01-09 11:06:41   조회: 199   
 첨부 : 이충현 경위.JPG (196297 Byte) 
[독자투고]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 보호소가 아니다

늦은 밤, 지구대 파출소의 불을 꺼지지 않고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인다. 112신 고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과 같은 5대 범죄를 해결하기도 힘든 실정이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신고출동 및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주취자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는 문제가 많다. 우리의 음주문화는 전통이 깊다보니 ‘술을 먹으면 그럴 수 도 있지’하며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것은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주취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형을 감경시켜주기까지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범죄는 매년 약 1%씩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주취상태 범죄는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범죄의 40%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또한 지구대의 전체 사건 중 20%가 넘는 비율을 주취자 처리가 차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강화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7-01-09 11:06:41
180.xxx.xxx.11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11 (211.xxx.xxx.1) 2017-01-09 14:13:23
11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4582
  주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치안으로 범죄예방해야   고왕용     2017-01-20   10
14581
  [독자투고] 설명절 고속도로 교통사고를 주의하자   박광섭     2017-01-20   15
14580
  [독자투고] 안전띠, 나와 가족의 행복   박광섭     2017-01-19   22
14579
  [독자투고] 2차 교통사고 예방 ‘트래픽 브레이크’도입 (1)   허해영   -   2017-01-17   37
14578
  [독자투고]국민 식탁에서 물러가야 할 불량식품 (1)   유다연   -   2017-01-17   38
14577
  민족 고유명절인 설날 범죄예방이 우선돼야 (1)   고왕용   -   2017-01-17   50
14576
  [독자투고]숙취운전은 엄연한 음주운전 (1)   양재훈     2017-01-17   49
14575
  [독자투고] 설명절, 건전한 음주문화와 함께합시다. (1)   박광섭     2017-01-17   48
14574
  [독자투고] 설명절 빈집털이, 이렇게 예방합시다. (1)   박광섭     2017-01-13   76
14573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다(기고문)   김영현     2017-01-12   258
14572
  [독자투고] 겨울철 불청객 블랙아이스, 이렇게 대비하자 (1)   박광섭   -   2017-01-12   158
14571
  신흥학교총동문회 신년하례회 성료   신흥총동문회     2017-01-11   164
14570
  [독자투고] (1)   허해영     2017-01-11   194
14569
  [독자투고]   허해영     2017-01-11   200
14568
  [독자투고]노인 무단횡단 사고증가 예방 절실   이충현   -   2017-01-11   197
14567
  [독자투고]신년초 성범죄에 대비하자 (1)   유다연   -   2017-01-11   186
14566
  [독자투고]겨울철 안개지역 감속운행·안전거리 확보   이덕규   -   2017-01-11   186
14565
  [독자투고]보행자 교통사고 다함께 노력하면 예방 가능   신용호   -   2017-01-11   192
14564
  [독자투고]밤거리 안전을 위한 여성안심귀가로 안전하게   장기옥   -   2017-01-10   179
14563
  [독자투고]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 보호소가 아니다 (1)   이충현     2017-01-09   19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제휴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번지 새전북신문 | 대표전화:063-230-5700 | 구독안내:063-230-5712
제호:SJBnews |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58 | 등록일자:2012년 03월13일 | 발행·편집인:박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오성태 | 종별: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에스제이비미디어는 새전북신문의 자회사입니다.
Copyright 2006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SU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