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2 일 20:01
 [독자투고]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 보호소가 아니다
 작성자 : 이충현  2017-01-09 11:06:41   조회: 3365   
 첨부 : 이충현 경위.JPG (196297 Byte) 
[독자투고]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 보호소가 아니다

늦은 밤, 지구대 파출소의 불을 꺼지지 않고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인다. 112신 고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과 같은 5대 범죄를 해결하기도 힘든 실정이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신고출동 및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주취자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는 문제가 많다. 우리의 음주문화는 전통이 깊다보니 ‘술을 먹으면 그럴 수 도 있지’하며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것은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주취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형을 감경시켜주기까지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범죄는 매년 약 1%씩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주취상태 범죄는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범죄의 40%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또한 지구대의 전체 사건 중 20%가 넘는 비율을 주취자 처리가 차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강화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7-01-09 11:06:41
180.xxx.xxx.11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11 (211.xxx.xxx.1) 2017-01-09 14:13:23
11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4582
  독자투고) 보복 범죄 방지를 위한 울타리 ‘가명조서’제도   김영규     2017-10-22   8
14581
  음식점 일회용컵 사용, 조치가 필요하다.   이인길   -   2017-10-22   12
14580
  고속도로 소음 문제, 무작정한 개발 때문..   조원호   -   2017-10-21   22
14579
  자사고생이 바라본 자사고   이하영   -   2017-10-21   18
14578
  독자투고) 사회적 약자 보호, 모두가 동참할 때 (1)   김영규     2017-10-18   55
14577
  독자투고) 사각지대 ‘사이드 미러 의존’ 위험천만 (1)   김성화     2017-10-18   54
14576
  [독자투고]가을행락철 맞이 운전자 당부사항 (1)   양종진     2017-10-16   89
14575
  [독자투고]교통법규 준수 절실한 다륜오토바이 (1)   배준량     2017-10-14   114
14574
  [독자투고]112신고 시 정확한 위치가 필수!   배준량     2017-10-14   120
14573
  (독자투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 (1)   김영규     2017-10-14   142
14572
  독자투고) ‘잠깐 쉬려다 날벼락’ 휴게소 사고 주의보   김성화     2017-10-14   135
14571
  (독자기고) 나보다 남을 먼저 베려하는 주차습관을 들이자. (1)   김성화     2017-10-12   140
14570
  독자투고) 자동차 후미등 관리 교통사고 예방 첫걸음 (1)   김성화     2017-10-12   138
14569
  독자투고) 근거없는 유언비어, 결국 모두가 피해자   김영규     2017-10-12   141
14568
  [독자투고]알바 청소년 착취’ 감시 시스템 마련을 (1)   이충현   -   2017-10-11   161
14567
  [독자투고]도로 위 안전 지키는 ‘스마트 국민제보 앱’   오재복   -   2017-10-11   166
14566
  [독자투고]전동 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유동희   -   2017-10-11   163
14565
  독자투고) 아동 교통안전, 안전한 세상의 지름길 (1)   김성화     2017-10-10   177
14564
  독자투고) 경조사 많은 계절, 피싱피해 막아야   김영규     2017-10-10   170
14563
  영어 쉽게 공부하는 법~, 질병치료에 좋은 민간요법~   유익한   -   2017-09-28   415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제휴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번지 새전북신문 | 대표전화:063-230-5700 | 구독안내:063-230-5712
제호:SJBnews |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58 | 등록일자:2012년 03월13일 | 발행·편집인:박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오성태 | 종별: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에스제이비미디어는 새전북신문의 자회사입니다.
Copyright 2006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SU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