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일 20:45
 [독자투고]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 보호소가 아니다
 작성자 : 이충현  2017-01-09 11:06:41   조회: 447   
 첨부 : 이충현 경위.JPG (196297 Byte) 
[독자투고]지구대 파출소는 주취자 보호소가 아니다

늦은 밤, 지구대 파출소의 불을 꺼지지 않고 치안 현장에서 경찰관들은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숨 가쁘게 움직인다. 112신 고중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과 같은 5대 범죄를 해결하기도 힘든 실정이지만 현장 경찰관들의 정상적인 신고출동 및 민원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주취자이다.

실제로 우리사회의 음주문화는 문제가 많다. 우리의 음주문화는 전통이 깊다보니 ‘술을 먹으면 그럴 수 도 있지’하며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

술을 취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것은 더 큰 범죄로 연결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주취상태에서 범죄가 발생하면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라는 이유로 죄형을 감경시켜주기까지 한다.

조사에 따르면 현행범죄는 매년 약 1%씩 감소추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의 주취상태 범죄는 5%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많은 범죄의 40%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한 범죄이다. 또한 지구대의 전체 사건 중 20%가 넘는 비율을 주취자 처리가 차지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들은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하려 노력하지만 실상은 술 취한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를 강력히 처벌하기 위해 2013년 5월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에서 관공서 주취 소란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그리고 이와 동시에 경찰서에서는 수위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나 모욕죄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법의 강화보다는 시민들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경위 이충현
2017-01-09 11:06:41
180.xxx.xxx.11


작성자 :  비밀번호 :  자동등록방지 :    

11 (211.xxx.xxx.1) 2017-01-09 14:13:23
11

번호
제 목
작성자
첨부
날짜
조회
14582
  [독자투고]'보복운전' 나에게 돌아오는 부메랑   이충현   -   2017-02-27   6
14581
  [독자투고]어두운 밤길, 여성안심귀가서비스로 안전하게   오재복   -   2017-02-27   6
14580
  [독자투고] 심폐소생술, 나의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김동연   -   2017-02-27   5
14579
  이마트와 함께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 기금 마련 “영수증 희망나눔 프로젝트” 적립 방법 변경   이진아     2017-02-23   28
14578
  (독자투고) 교통반칙 100일 작전!! (1)   양종진     2017-02-23   87
14577
  [독자투고] 고속도로 등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1)   조윤재   -   2017-02-23   111
14576
  [독자투고] 끼어들기, 꼬리 문다고 빨라지지 않는다.   김동연   -   2017-02-23   126
14575
  [독자투고]집시법 과태료 시행, 선진 집회문화 정착 기대   이충현   -   2017-02-23   117
14574
  [독자투고] 중고차 사기피해 모르면 당한다   문정원     2017-02-22   127
14573
  독자투고-봄철 해빙기 교통사고에 유의 하세요   강봉진     2017-02-22   157
14572
  질병 쉽게 치료~,영어 단숨 해결~   자정요법   -   2017-02-21   161
14571
  [독자투고]보복운전은 이제 그만   이충현   -   2017-02-21   167
14570
  [독자투고]해빙기 절개지 낙석 위험천만 사전예방 철저히 해야 (1)   김동연   -   2017-02-21   152
14569
  [독자투고] 아동성폭행 추방의 날 기억하세요   문정원     2017-02-21   165
14568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상식입니다   백경주     2017-02-20   176
14567
  [독자투고] 평화집회는 선진미래의 초석   문정원     2017-02-20   179
14566
  (독자투고)3대 반칙행위근절로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 이루어가자   고왕용     2017-02-18   185
14565
  [독자투고] 블랙닷캠페인 잊지 말아 주세요   문정원     2017-02-18   207
14564
  [독자투고] '주차차량의 연락처 남기기' 함께 해요 (1)   유재령   -   2017-02-16   222
14563
  (독자투고) 황색신호는 정지신호의 시작이다. (1)   고왕용     2017-02-16   269
제목 내용 제목+내용 이름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신문사소개고충처리인기사제보제휴안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소: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28번지 새전북신문 | 대표전화:063-230-5700 | 구독안내:063-230-5712
제호:SJBnews | 등록번호:전라북도 아00058 | 등록일자:2012년 03월13일 | 발행·편집인:박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오성태 | 종별:인터넷신문
주식회사 에스제이비미디어는 새전북신문의 자회사입니다.
Copyright 2006 새전북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APSUN@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