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일 21:19
 [독자투고]성범죄 예방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하다
 작성자 : 정정섭  2017-09-13 15:25:12   조회: 252   
[독자투고]성범죄 예방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 시급하다

우리 사회의 성도덕 마비 현상이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성범죄 사건이 연일 방송과 신문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 성범죄가 이제는 신분이나 계층, 나이에 상관없이 대담하게 저질러지고 있다.

성범죄는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따라서 성범죄는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언어표현뿐만 아니라 신체 접촉이나 정신적 폭력, 이 모두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성범죄야말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는 인면수심의 파렴치한 범죄로서 가해자들에게는 가혹할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성범죄 자에 대한 기소율과 양형기준을 대폭 높이고 구멍 뚫린 전자감시제도에 대한 손질도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야 한다. 또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폭력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고 취약지역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과 치안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음란물이 범람하면서 성문란 풍조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에서는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격 함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 시민사회 모두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사회 안전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순찰경찰서 /남계파출소 /소장 정정섭
2017-09-13 15: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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