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 일 21:19
 남원시청 내부결재 지침으로 태양광발전 규제가 적합 한가?
 작성자 : 김완석  2017-09-14 13:54:04   조회: 201   
남원시청 농지과와 경제과는 시민의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농지법이나 산지법에도 없는 규제를 시 내부결재를 통하여 지금까지 운영 하면서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음을 고발 합니다.
규제를 하려면 이번 2017년9월8일 처럼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등으로 제정하여 태양광발전 규제를 시행 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이러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내부 결재만으로 만든 지침으로 태양광 발전 규제를 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하였습니다.
국민은 이러한 남원시청이 법적효력이 의심스런 내부지침에 의하여 규제한 내용이 적법 한지 조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부결재로 만든 규제가 적법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이러한 규제로 발전허가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제 하여야 마땅 합니다
2017-09-14 13: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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