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첫 '균형발전 정책 및 지역투자설명회'
전북 첫 '균형발전 정책 및 지역투자설명회'
  • 윤희중 객원전문기자
  • 승인 2007.03.3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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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지역의 혁신역량강화와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 등에 역점을  두고 공공부문에서 1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해왔는데, 이제 2단계로 접어들면서 민간부문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30일 "2단계 균형발전 정책 및 지역투자 설명회"가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전라북도, 전북지역혁신협의회, 전주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자원부가 후원한 이 설명회는 전국 순회에 앞서 최초로 열렸다. 성경륭 균형발전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지방이 살아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역전략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업하기 좋고 살기좋은 지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14개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김재홍 균형발전위원회 총괄국장은 지난 2월 7일 안동 대국민보고회에서 발표했던 2단계 균형발전정책을 설명하고 국무회의 상정(4월) 후 국회법안제출(9월) 등 앞으로의 일정을 보고했다. 또한, 이인재 전라북도 투자유치국장은 전북 차원의 이전기업지원제도 시책을 설명하면서 대기업의 지방이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저지를 강조했으며,  군포에서 전주로 이전한 LS전선의 손종호 부사장은 2006년 82억의 자산효율성을 가져온 LS전선 전주공장을 전북의 지방이전기업 성공사례로서 발표했다.

한편, 전북지역혁신협의회 김진석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앞서 발표한 김재홍 국장, 이인재 국장과 함께 김용군 본부장(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양균의 교수(전북대TIC소장), 정웅기 대표(<주>하이엘), 원도연 소장(전북발전연구원 지역발전정책연구소)가 참여했다. 원 소장은 균형발전시 초광역권에서의 전북 소외감 해소와 대학의 지방이전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 대표는  낙후된 전북에 타 지역과 동일한 지원의 부당성을 설명하고 기업이전시 설비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 양 교수는 한국부품기술원 같은 연구소 확충과 자율적 지방R&D예산 확보의 가능성을 질문하면서, 이전기업 못지않게 기존의 전북지역 유망산업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이에 김 국장은 앞으로 1단계의 낙후지역 사업중심에서 벗어나 2단계에서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별 차등을 두겠으며 관계부처간 협의하에 전체 통합차원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면서 대학이전은 지방여건이 보다 성숙된 후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지방자율R&D예산은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더 관심을 둘 사항이라고 했다. 그리고 김 본부장은 2단계에 대한 5년간 추진 로드맵 작성이 끝나면 평가를 확실히 할 것이며, 설비자금지원 문제와 연구소 지역유치 프로젝트는 더 구체적으로 연구할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국장은 도내 향토기업에 대해 최저금리 지원을 하겠다면서 도내 성장잠재력을 믿고 내고장상품 애용운동에 도민들이 동참해 줄 것을 기대했다.

 / 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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