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준 시장, 일단 시장직 유지
김길준 시장, 일단 시장직 유지
  • 새전북신문
  • 승인 2000.10.27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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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김길준 군산시장이 광주고등법원에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판결을 재상고한 것으로 전해짐으로써 이를 둘러싼 향방에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길준 시장, 일단 시장직 유지

 

지난 24일,김길준 군산시장이 광주고등법원에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판결을 재상고한 것으로 전해짐으로써 이를 둘러싼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김 시장 내부적으로는 자신사퇴 쪽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사실상 사퇴기일을 결정하는 것만 남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시장은 일단, 대법원 상고 마감일인 1주일 내에 재상고장을 제출함으로써 앞으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되는 기일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시장직을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늦어도 내년2월 전까지는 대법원의 재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적어도 이 때까지는 고등법원 판결 내용이 직을 유지하는 데 장애물로 가로 막지는 못하기때문이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자신의 선거법 위반 관련 광주고등법원(형사1부 김진권 부장판사) 재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아 재상고가 없을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하지만 김 시장 측근은 김 시장은 이미 사퇴하는쪽으로 마음을 정하고 곧, 핵심 측근들과 만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 전해짐으로써 그를 둘러싼 향방에 뜨거운 관심이모아지고 있다.

한편 김길준 시장은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래 지난 해 1심 재판(1.15)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9.26)에서벌금 300만원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 최종심(2000.5.25)에서 파기환송을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구대식기자.

 

 

(군산)김길준군산시장, 자진사퇴하고 싶다

 

김길준 시장이 곧,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아직도 잔여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상태여서 자칫,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주변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법조계 주변에서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현실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김 시장 본인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것이다.

 ▶김시장 본인생각- 김 시장은 일단,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 시장 측근에 따르면 당초1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형을 받은 직후 사퇴하려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핵심 측근들이 27일, 자유무역지역 기공식 행사까지는 치러야한다며 급구 말려, 미루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언제 사퇴할 지 모르는 분위기다. 김 시장은 선거법 판결내용 중 고위적인 허위사실 혐의가 적용된부문에 불쾌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강근호 후보와 단일화 논의도 있었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사법부에서 이를인정치 않고 있다는 반발감이다. 김 시장 주변 사람들은 본인 또한 판사까지 지낸 법조계 출신이어서 자존심에 상당한 상처를 입은 것 같다고 전했다.앞으로 김 시장은 핵심 측근들과 충분히 상의한 후 기일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곧, 임박했다는 추정도 무리는 없을 것 같다. 지금도김 시장은 하루라도 빨리 자진 사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무튼 김 시장 거취는 최종적으로 본인의사에 달려 있다.    

▶주위 분위기- 일단, 군산시청이나 지방정가에서는 아쉽다, 안타깝다는 말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우려된다는말이 현실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커다란 대과 없이 일을 치러왔다는 것에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실제 군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는 김 시장을 만나 끝까지 열심히 일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요즘 군산시청 전직 고위 공무원들도 김 시장이최종 판결 때까지 직무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전달한 예도 있다.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김 시장 구제를 위한 성명서 발표까지 준비했던 것도사실이다. 여기에서 김 시장 공백에 따른 시정혼란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중량감을 얻는다. 만약 김 시장이 자진 사퇴하거나 대법원 재상고 결과가좋지 못할 경우 재선거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공직선거법 제 35조 2항에 따라 내년 4월26일 재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는 김 시장임기가 절반 이상을 넘어 선 시기다. 그리고 다음 2002년 지방선거까지 불과 1년도 남지 못했다는 비효율적인 면도 적지 않다. 여기에서 안타깝다는동정론이 더욱 힘을 얻는 것 같다. 하지만 이는 김 시장의 결정에 커다란 결정타는 되지 못할 것 같다.

▶법조계 분위기- 대법원 판결은 법률심이다. 고등법원의 사실심 판결과 달리 법률적용의 적정성 여부를 주로따지기 때문에 어렵다는 게 김 시장 관련 분위기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대법원으로 재상고된 사건의 경우 더욱 힘들다는 게 일반적 여론이다.그러나 김 시장 관련 사건은 주위의 전망과는 달리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처리 되는 것도 어렵지만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에재심 요청한 사건이 재차 중형을 선고받은 예도 드물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또한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물론 재상고 사건의관례상 어려운 면이 많은 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런 법조계의 관례와 분위기도 김 시장 자신사퇴 결정에 일정 정도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봐야할 것 같다./구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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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doshgi 2009-12-18 14:30:47
Aloha! x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