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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해고대란설' 핑퐁게임 언제 끝나나

▲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2일 한나라당 도당 앞에서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

비정규직 기간제한 조항이 지난 1일부터 전면 적용되면서 해고자 수를 놓고 노동계와 노동부가 공방을 벌이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노동부는 앞서 2년 이상 한시적 노동자 97만 명이 비정규직법 때문에 해고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부분 기업들이 기존의 비정규직 인력을 계속 쓰기보다는 교체를 반복하기 때문에 ‘97만 명’은 허구적인 숫자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해고대란설’ 놓고 노동계-노동부 공방

노동부는 내년 6월 말까지 최대 71만명(매달 6∼8만 명)이 해고될 것으로 추정했고 노동계는 비기간제 근로자와 적용 예외인 프로젝트 계약자 및 박사·의사 등 고학력자 등을 제외한 38만 명을 해고자수로 추정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종호 정책국장은 “대량해고가 불가능함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언론에 유포하면서 비정규직법의 문제를 은폐·축소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계산이다”며 정부의 대량해고설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최 국장은 또 “사업장들은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가 된다고 해도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것이므로 결국 비정규직들은 자리를 이동하는 것이지 계약해지로 해고자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다”며 정부의 대량해고설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대부분 기업들이 연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불거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계속 나올 것”이라며 “연 단위 계약에 따라 올 하반기에 해고자가 집중될 것이다. 노동부가 예견한 대량해고는 거짓말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내는 아직까지 비정규직법에 따른 해고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해고대란의 조짐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9일 현재까지 비정규직법에 의해 해고된 도내 노동자는 노동부 전주지청 21명(추정), 익산지청 8명, 군산지청 4명으로 모두 33명이 계약기간 만료로 해고됐다.

노동부 전주지청 근로감독과 관계자는 “현재까지 21명이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비정규직법에 따른 해고자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사업장들도 비정규직법에 의해 해고된 사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어 유선으로 파악하기 힘들고,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용히 진행될 여지가 다분해 이 숫자보다 훨씬 많은 해고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동법률 상담 및 노동조합 자문 활동을 하고 있는 이종인 노무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비정규직법에 따라 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화 하는 것을 정부가 어기면서 발생했고 이는 비정규직법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업 앞장

전북농협은 124명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금융텔러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농협은 이달 중 12명을 포함해 연내 2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계약을 해지할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도 본사 지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105명을 대상으로 올해 계약이 만료되는 11명에 대한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국전력도 7월 1일 이전 비정규직 근로자(고장수리 보조원) 20명을 해고했고, 전주농산물유통센터와 한국토지공사도 11명의 계약을 해지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부문 혹은 중소영세사업자의 해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렇다 할 실증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 법 적용 즉시 반응을 보인 것이 바로 공공기관이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그리고 그 사용자는 사실상 정부다. 정부가 법 적용에 맞춰 비정규직을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노무사는 “해고숫자에 대한 공방은 실제 해고 사업장을 살펴보니 공기업 위주로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사기업에서 비정규직 해고가 있다면 해고자들이 숨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하종진 기자 wlswjd@sjbnews.com

 

▲ 최종호 정책국장
[기고-민노총 전북본부 최종호 정책국장]공공부문서 정규직화 선도해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노동부가 ‘100만 해고대란설’을 유포하다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100만 해고대란설’을 입증을 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앞장서서 해고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위한다던 정부와 한나라당에 의해 비정규직법의 정규직 전환 조항 발효와 함께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2년 이상 일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57%가량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공공부문 기획해고는 당장 중단돼야 하며, 오히려 법에 문제점이 있다 해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선도하고, 촉진해서 극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비정규직 해고를 중단시키기 위해 정규직화 전환 촉진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최소한 상시업무, 반복갱신 업무 등에 대해서는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내용, 편법적인 비정규직 사용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아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 사용자들의 악의적인 정규직화 회피시도를 차단하고, 정규직화 의사가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업장에는 정규직화 전환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추경예산에 반영된 정규직화 지원금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대 하려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이야기처럼 비정규직노동자를 많이 양산하여 저임금 노동자를 많이 만들어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입니다.

대기업 사내유보금 400조, 10대그룹과 584개 상장기업 보유 잉여금만 367조 3,288억원 등 재벌 곳간에 돈이 넘쳐 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명박 정부 임기동안 재벌 감세 96조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에게는 그 어떠한 고통분담 한번 요구하지 못하면서 노동자에게는 해고를 강요하며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어서 더욱더 재벌에게 이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재벌의 이익이 아닌 고통 받고 슬픔에 차있는 노동자ㆍ서민을 위해 모든 정책을 쏟아야 할 때 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종호 정책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