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에게 희망에너지 공급하는 '민생경제연구소'
서민에게 희망에너지 공급하는 '민생경제연구소'
  • 최성우 기자
  • 승인 2009.09.10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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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경제연구소 함계남 국장(왼쪽)과 양규서 소장(오른쪽)이 상담을 하고 있다.

“잠든 후 그냥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도 많았어요. 신용회복위원회에 빚을 상환했지만 나중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포기상태에 이르렀어요. 하지만 이 빚을 자식들에게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찾아왔지요.”

외환위기 후 운영하던 사업에 타격을 입고 연이어 가족들이 병치레를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힌 이정희(60)씨.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을 때 이씨는 어려운 서민들의 신용회복을 위해 무료로 법률 지원을 도와주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제기를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무료 법률 지원, 보험소비자 권익활동 등을 펼치는 시민사회단체로는 전주시 경원동의 민생경제연구소가 유일하다.

지난해 5월께 문을 연 이 연구소는 서민들의 신용회복 무료 상담과 사회복지 제도 상담 및 생활 상담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현재까지 이곳을 거쳐 간 상담자들은 260여명으로 이 중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현재 면책을 기다리는 사람은 60여명에 이른다.

민생경제연구소는 양규서 소장과 함계남 국장 부부의 땀방울로 운영되고 있다. 이들 부부가 하는 업무는 노동자 권익보호, 한부모가족 생활상담 등 그 종류도 다양하고 범위도 넓지만 그 중에서도 개인파산과 보험 상담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다. 크지 않은 간판에, 보고도 그냥 지나치기 쉽상 이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은 쉬는 날도 없이 전화를 걸고, 사무실로 찾아온다. 양씨 부부는 이들을 위해 항상 공부 하고 법률 상담, 생활 상담 등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에게는 사무실 방 한 칸을 내어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곳을 가장 많이 찾는 이들은 일명 ‘고금리 피해자’들로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거나 지레 겁을 먹고 법의 사각지대에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다. 법률구조공단에서도 현재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어렵고 많은 양의 서류들을 준비하는 과정 등에서 심리적 위축을 받은 저신용자들은 서류 접수를 중도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곳을 찾은 저신용자들은 세세한 상담과 함께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면서 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은 저신용의 결과가 개인만의 잘못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함 국장은 “그들도 피해를 입은 고금리 피해자라고 표현할 수 있다. 저신용자가 되어서 절망에 빠지고 마치 죄인인마냥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파산과 면책 제도를 통해 충분히 다시 제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면책을 받는 기간이 1년에서 1년6개월 사이로 더디게 이뤄지면서 신청을 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이들의 불안감과 더불어 불만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양 소장은 “경기 불황에 파산, 면책 등 신용회복을 위한 신청자가 증가한 반면 해당 업무를 보는 판사 인원은 그대로여서 업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인원을 늘려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사보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함 실장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되지 않는 40%의 사각지대를 빌미로 보험회사들이 가입자들을 울리고 있다. 이에 정작 보장이 필요할 때 보장받지 못하는 보험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 일수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에 들고자 하지만 보험 가입시에는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자신의 직업과 후에 현실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고 가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체 특성상 운영에 있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다. 지원을 받게 된다면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이유로 철저히 회원들의 후원과 기타 다른 활동을 통해 사무실을 운영하고 활동을 펼친다. 더 많은 후원회원들의 모집이 필요한 까닭이다.

단순히 상담에서 끝나지 않는다. 상담을 받은 이들과 함께 한부모가족모임, 약초 연구회, 생태모임 등 각종 소모임을 결성해 활동한다. 여가만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닌 시 예산감시 등의 생산적인 활동도 병행한다.

양 소장은 “서민이 소외받지 않고 노동자가 제대로 대접 받는 사회를 소망한다. 법률이 서민들을 위해 존재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권리를 찾아내야 한다.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과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해결함으로써 모두가 당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민생경제연구소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우 기자 dayroom01@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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