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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법 개정안 정부, 농협,농민단체, 시각차

정부와 농협, 농민단체가 농협 사업구조개편 안에 대한 분리시기와 방법론을 두고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2012년 금융지주를 우선 설립한 뒤 자금 지원 등 전제 조건이 충족되면 2015년 이후 경제지주로 2단계 분리한다는 농협 자체 안과 정부 안은 시각차가 있다.

정부는 2011년 2월 이후 농협중앙회 조직을 분리한다는 계획이지만 2012년 금융지주를 우선 설립한 뒤 자금지원 등 전제조건이 충족되면 2015년 이후 경제지주를 분리한다는 농협 생각과는 다르다.

전북농협 관계자는 “농협중앙회 명칭,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 지원 등 정부와 농협 간의 시각차이가 있는 게 사실이다”며 “정부가 농협의 현실을 감안한 구조개편안을 확정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명칭과 자본금 조달 방법론에 있어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농업협동조합연합회’로 입법예고했지만 농협은 기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고집하고 있다.

또 자본금의 경우 농협은 필요자본금 총 23조4,000억원 중 부족 자본금 9조6,000억원 가운데 3조6,000억원을 자체조달 한다는 방침으로 정부가 6조원을 지원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전농 전북도연맹 관계자는 “신용, 경제사업 분리과정이나 자본금 배정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제사업 부문이 소외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제사업에 농협의 자산을 투입하고 여기서 남은 수익금으로 신용사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승갑 기자 pepe11@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