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와 노조 전임자 임급지급 금지에 노동계가 뿔이났다. 노사정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들 제도에 대해 정확한 뜻을 알아보고 넘어가자.

우리나라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내년 1월1일부터는 ‘복수노조’가 가능해진 것이다. 쉽게 이야기 하면 그전까지는 한 사업장에 여러개의 노조가 만들어질 수 없었으나 이제는 노조들이 여러개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조 전임자’란 사측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노조 업무만을 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기업별 노조 형태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원받고 있다. 전임자는 사용자의 경영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단결권 제한이 13년 동안이나 지속된 배경에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가 법제화됐기 때문이다. 서양의 산별노조 체제에서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이 지급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별 노조 체제하에서는 전임자 급여를 사용자(사측)가 지급해왔다. 그러나 전임자 급여를 없애버리면 현대자동차와 같은 대기업 노조 이외에는 노조가 전임자 급여를 부담할 수 없어 결국 노조는 자취를 감출 것이란 게 노동계의 설명이다.

/하종진 기자 wlswjd@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