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와사람]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결렬 노동계 12월 투쟁
[일터와사람]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결렬 노동계 12월 투쟁
  • 하종진 기자
  • 승인 2009.11.26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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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수노조·노조전임자 임금 합의를 위한 노사정 6자 회의가 25일 최종적으로 결렬됨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투쟁에는 거대 양 노총의 주도하에 전국 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반MB공투본 등의 단체들과도 연대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6자 회의가 결렬된 책임은 억지와 기만으로 일관해온 정부와 이를 부추겨온 사용자측에 있다”며 “양대 노총의 공동 집회 등을 포함한 총파업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한국노총 등은 조만간 총파업 일정을 조율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7일-28일 이틀에 걸쳐 충북에서 민주노총 단일노조 대표자 수련회를 통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수련회에서는 전국 단위노직 대표자와 단사 전임간부, 가맹·상근조직 상근자 등 1,300여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종호 정책국장은 “대표자 수련회에서 나온 최종 일정을 한국노총과 논의해 12월 본격적으로 투쟁을 진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 백경현 사무국장도 “오는 30일까지 전국 한국노총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총파업 투쟁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투표는 찬성 가결로 예상된다”며 “중앙의 지시에 따라 향후 민주노총과 연대해 움직임을 같이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오는 28일 전주시 코아백화점에서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총파업승리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본격 투쟁에 돌입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은 이미 각 지역본부로 12월 세부 투쟁계획 및 지침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전체 간부와 조합원의 공동 실천 내용과, 각 산업단위별 공동 실천방안도 내려 보내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실천 내용으로는 작업복을 입자 않거나 머리띠 매기, 지부를 비롯해 지회, 분회 등 전 단사에 현수막을 다는 방안 등이다.

민주노총은 12월 민주노총 지도부 농성 돌입을 시작으로 대국회교섭과 압박투쟁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어 전국적으로 농성에 돌입할 태세다. 12월 중순께는 총파업 조직화를 위한 1만 상경투쟁을 계획하고 있고 다음으로는 전국민중대회도 진행 중이다.

한편 양대 노총은 정부의 복수노조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는 교섭권이 통제 받게 돼 정상적인 노조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며, 이는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고 밝혔다. 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이 금지되면 사실상 대다수 노동조합들의 활동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최 정책국장은 “정부는 복수노조가 되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만 교섭비용을 줄이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의 교섭부담’을 이유로 한 논리여서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인수 합병된 금융권이나 건보공단의 직장의보노조, 사회보험노조 등 복수노조가 존재하고 있으나 각각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창구 단일화가 되면 자본의 지시를 받는 노동조합이 다수노조가 돼 교섭권을 차지하는 일이 발행해 결국 어용노조화 될 것이 뻔하다”며 “무엇보다 여러 노조가 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갈등이 생길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을 통해 노조전임자 지급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노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 전임자에 대해 사용자의 임금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나라는 없어 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은 단체협약을 통해 유급을 보장받고 있으며, 임금지급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노동계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종진 기자 wlswjd@sjbnew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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