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주자"

전발연, 5억 이상 투자 외국인 5년 이상 체류 땐 자격 부여 제안

기사 작성: 임병식 기자 - 2010.09.28 18:16

새만금 관광용지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 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북발전연구원은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새만금 지역 확대도입 필요’라는 이슈 브리핑을 통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새만금 부안 관광용지에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는 5억원 이상 휴양체류시설(콘도 등), 관광레저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 거주비자(F-2)를 부여한 뒤, 체류기간동안 결격사유 없이 5년 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자격(F-5)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미 미국, 홍콩 등에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부동산 투자자에게 장기 체류비자나 영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2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한 결과 중국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투자 열풍이 확산되면서 총 108건, 530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올렸다.

이에 힘입어 인천자유구역청, 경기도, 강원도, 전남 등도 제도 적용을 건의한 상태이며, 법무부는 7월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가 외국인 투자증가 효과가 있다는 판단 아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전발연 김시백 박사는 “전라북도 역시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를 통해 직접 투자 및 개발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며 도내에서 적합한 곳으로 새만금 관광용지를 제안했다.

새만금 관광용지는 새만금 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관광시설이 들어서는 구역에 한정해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의 시범지역 선정 이후 효과를 분석하려면 영주권이 부여되는 시점인 향후 5년 이내에는 추가 확대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 시점이 아니면 제도 혜택을 받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전북발전연구원 정명희 박사는 “내년부터 새만금 고군산군도, 방조제 다기능부지와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을 ‘부동산투자자 영주권제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새만금의 개발 진척에 따라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새만금 관광용지 이외에 적용이 가능한 지역은 무주 리조트를 중심으로 중국 관광객이 몰리는 ‘동부권 신발전지역’이 거론된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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