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집중타격= 전북발전연구원에 따르면 FTA 발효직후 EU산 농축산물이 수입되면 전북산 생산액은 연평균 206억 원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전체 농축산물 감소분 중 98%(202억원) 가량이 축산물에 집중됐고, 이같은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 축산부문 관세가 완전 철폐될 10~15년차에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우선 돼지고기는 연평균 생산액이 98억여 원씩 줄어들어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FTA 발효직후 5년 안에 연평균 39억여 원씩 줄고, 이후 5년간(6~10년차) 연평균 112억여원, 그뒤 5년(11~15년차)이 더 흐르면 한해에 144억여 원씩 줄어든다고 예측됐다.
나머지 축산물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피해 규모는 더 커지는 구조다. 닭고기는 연평균 48억여 원, 쇠고기 32억여 원, 우유는 약 30억 원씩 감소세가 전망된다. 관세가 철폐되면 닭고기는 연평균 70억여 원, 쇠고기 57억여 원, 우유는 46억여 원씩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내전체 축산물 감소액 예상치(연평균 1,649억여원)의 12%대에 달한다. 토마토와 키위, 포도, 감자전분 등 농산물 분야 감소액은 연평균 각각 1억~2억원 안팎 정도로 전망돼 그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우선 전북산 농축산물의 대 EU 무역수지는 2009년 기준 총 660만여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955만여 달러어치를 수입한 반면, 수출은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294만여 달러에 불과했다. FTA 발효로 관세가 철폐되면 적자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분석결과 연평균 수입은 약 40만 달러가량 더 늘어나는 반면, 수출 증가액은 14만여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산됐다. 결국 무역수지는 총 680만여 달러 적자로 지금보다 2억달러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76억 원대에 달한다.
전북발전연구원 이민수(지역경제팀 부연구위원) 박사는 “농축산물 시설을 현대화해 생산성을 높이고 제품 안정성도 강화해 수입산과 차별화된 고품질화가 필요하다. 또 수입량 급증에 따른 피해 농가에는 소득보전직불급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축산분야는 진안 ‘깜도야’와 임실 ‘임실치즈’ 등 우수브랜드를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농산품은 당장 복분자주와 오디주, 산머루주 등이 EU산 와인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품질 고급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