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주 지사가 토지주택공사(LH) 지방이전 ‘모범답안’으로 통폐합 후 강원과 울산에 재분산된 도로교통공단 사례를 제시했다. 정부가 이를 LH공사 해법으로 선택할지 주목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공단 통합기관이 강원과 울산 혁신도시에 기능별로 재분산 배치된 사례를 LH공사 지방이전 협상의 본보기로 꼽은 뒤, 이 같은 방식을 정부에 요구할 것을 수뇌부에 지시했다. 당시 통합본사는 강원, 산하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으로 결정됐다.

김종엽 혁신도시추진단장은 “당초 LH공사 분산배치는 정부가 제시한 방법이다. 따라서 앞으로 진행될 이전협의도 큰 틀(분산배치)에서 벗어나선 안 된다. 특히 통합기관을 다시 분산 배치한 선례가 있는만큼 LH공사도 이를 참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똑같은 방법을 LH공사에도 적용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지방이전 승인 직후 뒤늦게 통폐합된 또다른 8개 공공기관은 이해관계가 얽힌 지자체 간 통째로 맞교환하는 방식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충북-경남이 뒤엉켜 다퉈온 한국인터넷진흥원 통합기관은 광주전남, 충북은 이를 양보한 대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통합기관, 경남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통합기관을 챙겼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비 이전기관 2개를 중재안으로 덧붙여 3자 협상을 타결했다.

반면 전북과 경남이 맞붙은 LH공사를 비롯해 제주와 대구가 충돌한 한국정보화진흥원 이전협상은 장기 표류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