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춘진‘만루 홈런'…법안4개동시통과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2.01.01 17:02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민주통합당 고창부안) 의원이 18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만루 홈런을 쳤다.

성실한 의정활동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는 김 의원은 지난 29일과 30일 임시 국회 본회의에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8월 발의한 성매매방지법 개정안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영업자 등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은 불법원인으로 인한 무효라는 사실과 성매매피해자를 위한 지원시설 및 상담소의 업무·연락처 등이 기재된 게시물을 업소에 게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결혼중개업법 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이용자에게 같은 시간에 2명 이상의 상대방을 소개하거나,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명 이상의 이용자에게 2명 이상의 상대방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행위 등 단체맞선을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5월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검정고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의 검정고시 실시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자녀 1명당 1년으로 한정된 육아휴직 기간 근속년수 범위를 전체로 확대, 육아휴직에 따른 부담 완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춘진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의원이 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효성 있는 입법 활동에 더욱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과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정감사 최우수 의원, 입법 지원 최우수의원으로 각각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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