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붕괴사고 사람 죽었는데 원인규명 않고 공사강행

적법하지만 안전사고 우려

기사 작성: 김익길 기자 - 2012.05.31 19:43

▲ 지난달 불법공사로 인한 사망사고 원인이 규명 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31일 전주시 경원동 한 병원 증축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이원철 기자

<속보>불법 착공하던 병원증축현장에서 구조물 붕괴로 인부가 숨졌지만 과태료 50만원에 그치는 등 공사가 재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전주시 경원동 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2층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중 거푸집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1층에서 구조물 상태를 확인하던 목수 장모(58)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다.<본지 2012년 4월27일 6면 보도> 이 현장은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완산구청에 따르면 건설회사와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 등 착공신고 절차가 없었다. 이에 전주지방검찰청에 건축법 11조 위반(착공미신고) 혐의로 건축주를 고발했고 지난 22일 검찰청은 건축주에 대해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이후 증축현장은 26일 구청의 착공 허가를 받고 철근을 세우는 등 공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아직 사고원인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전주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사고원인 등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실 공사 등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 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원인 조사 등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재개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붕괴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김모(32)씨는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붕괴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재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며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막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공사 구조물 붕괴사고로 인한 도내 인명피해가 100명이 넘었다. 2008년 21명을 비롯해 2009년 39명, 2010년 25명, 2011년 27명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3월말 현재 도내 인명피해는 9명으로 집계됐다. /김익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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