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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농정자금‘제멋대로'
감사원, 자금만 챙기고 불법전매 사례 등 무더기 적발
2012년 07월 01일 (일)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영세농 지원용 농정자금이 다주택 ‘알부자’에게 건네지는 등 제멋대로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업농 육성자금을 받고 농지는 팔아치우는 이른바 ‘먹튀’를 비롯해 사망자와 보조금 지원약정을 맺은 사례까지 쏟아졌다.

감사원은 자유무역협정 등 잇단 농업시장 개방에 대비해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가 추진해온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을 감사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속출했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 이들은 2010년이래 김제와 고창, 장수에서 영농 규모화사업을 벌이면서 매입대상이 아닌 농지 11필지를 총 1억188만여 원을 주고 사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후관리도 엉성해 2005년이래 문제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전주와 익산 등 전업농 8명은 해당 농지 19필지를 무단 전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서도 채권 회수는커녕 시정요구도 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적으론 유사 사례자 100명이 나왔다.

영세농을 돕도록 된 경영회생 지원금도 ‘눈먼 돈’으로 전락했다. 다주택자나 골프와 콘도 회원권 등을 가진 농민은 지원할 수 없지만, 조사결과 2주택 이상 소유자만도 전국에서 29명이 확인됐다. 도내에선 2008년이래 지원받은 김제와 고창농민 4명이 적발됐다.

고령농민(65~70세) 지원용 경양이양 보조금도 마찬가지다. 군산과 정읍에선 무자격자 2명에게 2007년이래 총 1,400만원 가량이 지급됐고, 익산과 정읍농민 등 9명은 보조금을 받은 뒤 사망했지만 당국은 그 약정을 해지하거나 승계하지도 않은 채 방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자와 약정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112건에 달했다.

이밖에 농어촌공사는 전북도와 전남도 등 전국 지자체들이 지원한 농촌마을 개발비와 수리시설 정비비 등 각종 보조금에서 발생한 총 63억 원대 이자를 정산하지도, 반환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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