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춘진-박민수 의원 지역현안 지원 요청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2.08.27 20:3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진(민주통합당 고창부안), 박민수(민주통합당 무진장임실) 의원은 2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역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농어업 예산 문제를 지적하며,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46조 6,000억원으로 2012년 예산 대비 6.5%증가했으나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17조 3,000억원으로 2012년 대비 4.8%가 감소한 원인을 따져물었다.

그는 특히 “한 미 FTA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예산을 증액,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농어업예산을 줄이는 것은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또한 어업용 1톤 트럭에 대한 면세유지급 등을 조속한 시일내 실행해 줄것을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군산지역 폭우 피해상황을 설명한 뒤 신속한 복구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

박민수 의원은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쌀값 안정을 위한 직불금 상향조정, 밭직불제 대상 범위 확대, 공공비축 미곡 추가매수 등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현재 70만원(ha당)으로 고정돼 있는 고정직불금 단가를 최소한 ha당 20~30만원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고, 밭직불제 대상 작물에 6개 품목을 추가 확대해야 한다. 지목 제한도 완화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3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매입하는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도 신곡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최대한 추가매입하고, 이를 내년 상반기에 물가가 불안할 때 방출함으로써 물가안정과 쌀 수급안정, 식량자급률 제고 등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며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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