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춘진 의원, 면세유 대상확대 법안 대표 발의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2.09.11 21:02

국회 김춘진(민주통합당 고창부안) 의원은 11일 농어업용 면세유의 대상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면세유류 공급대상을 농업용 또는 임업용기계에 한정하고 있어, 어민들이 양식장등에서 사용하는 경운기, 트렉터 등은 면세유를 공급받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어민이 어업용으로 경운기 등의 농업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있도록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어업용 기계를 추가하고, 농업·임업·어업용 등의 면세유류 공급제도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마련했다.

김춘진 의원은 “요즘 농어민들이 처한 현실은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다. 특히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농어업 생산비는 우리 농어업의 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며, “농어업용 면세유의 대상확대와 영구화를 통해 농어촌의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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