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춘진-김윤덕-전정희 의원 대선 정국 의정활동‘빛나네'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2.12.10 19:14

대선 정국 속에서도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도내 의원들은 전북과 영남 지역을 아우르는 지원 유세 일정과 함께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오가며 법안 마련에 나서는 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여야 동료의원 및 지역민의 주목을 이끌어내고 있다.

의정활동의 달인으로 일컬어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춘진( 민주통합당 고창·부안) 의원은 하루 걸러 개정안 및 제정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 주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안과 인신매매방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10일 에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전략으로 알코올 폐해를 진단하고 예방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알코올폐해 예방 및 감소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알코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한해 수십조원에 이르는 현실과 과도하게 관대한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를 한 부처의 업무로만 한정할 수는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범 정부 차원에서 접근을 역설했다.

전정희(익산을) 의원은 성불평등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거쳐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을 선정해 국가재정의 성평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전 의원은 “성별 수혜격차가 크거나 성불평등이 제기되는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해 국가재정의 성평등 효과를 촉진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라며 “전문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불평등 사업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해야만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 의원은 성범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모든 성범죄자에 대해 교도소장이 의무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는 “성범죄는 대부분 습관성 범죄이기 때문에 재범발생율이 매우 높은 만큼, 수감기간 중에 모든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재범방지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김윤덕(민주통합당 전주완산갑) 의원이 지난주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도 직장인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이 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과 연계해 발의한 이 법안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휴대전화 사용료와 케이블TV 기본료 등 방송 통신 서비스 요금에 대해 12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중앙당 선대위 정보통신특별위원장인 김 의원은 “방송 통신 서비스는 국민생활의 필수재임에도 불구하고, 가계지출은 늘어난 반면 세제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법안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통과, 방송통신 서비스요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할 경우, 전국적으로 875만 명의 근로소득자가 1인당 연간 6만4천원 정도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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