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무주 복지수혜액 11만8,000원

도내 최고액 기록…전주시민3만1,000원 전북서 가장 적어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3.01.08 20:33

전주시민이 받는 지방복지 수혜액이 도내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주군민 수혜액 약 4분의1에 불과한 수준으로, 이같은 격차는 시군별로 매우 컸다. 복지수요는 폭증세지만 정부 보조금은 거꾸로 줄어들고 지자체들도 그 증가분을 떠앉기 힘들어서다.

전북발전연구원은 7일자 대외 보고서(전라북도 지방이양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방안)를 통해 2005년이래 정부가 지자체로 넘긴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등 지방이양 복지사업 53개를 놓고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방이양 전인 2004년 도내 관련사업비 중 국비 보조금(분권교부세) 비중은 47%대였지만 2011년에는 32%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덩달아 도내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은 52%대에서 68%대로 치솟았다. 결과적으론 정부 부담분 15%포인트 가량이 지자체로 떠넘겨진 셈이다. 특히 정부가 복지사업을 확대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지자체 부담은 갈수록 더 커지게 생겼다.

지자체별로도 복지사업 투자비중이 크게 달랐다. 지자체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자주재원 대비로 따져보면 고창군이 가장높은 9.33%에 달했다. 반면 완주군이 1.98%로 가장 낮았고 전주시와 군·익산시는 3% 안팎을 보였다.

지역별로 재정여건과 복지수요를 비롯해 복지정책 방향 등이 크게 다른 결과로 풀이됐다. 이렇다보니 거주지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준도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무주군민은 1명당 복지 수혜액이 평균 11만8,000원에 달해 도내 최고액을 기록했다.

뒤이어 고창(10만여원)과 임실(9만여원) 진안(8만여원) 등의 순이다. 군·익산은 5만원을 밑돌았고 전주는 3만1,000원에 그쳐 가장 적었다. 덩달아 무주와 전주간 격차는 약 4배에 달했다.

연구진은 이를놓고 “복지사업 지방이양 이후 지역간 복지재정 불균형이 커지고 이로인해 주민들의 복지수혜 불균형도 심화됐다”며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조언했다. 한편 연구진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시군별 맞춤형 대안까지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읍과 완주는 경로당 추가설치 자제, 장수와 임실은 장애인 복지사업 투자확대 등이다. 이밖에 전북도가 주장해온 복지사업 국가환원은 사실상 잘 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우 시군청 부담은 크게 줄지만 도청은 되레 급증할 것이란 진단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많이 보는 기사

무주 복지수혜액 11만8,000원

새전북 만평

전주남 로타리클럽 제39대 강신무 회장 취임

장수소방서, 119폭염 구급대 본격 운영

국가유산청·완주군의 국가유산활용사업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