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민주당, 이동필 장관 후보자‘현미경 검증’다짐

최규성-김춘진-박민수 의원, 병역의무 회피 의혹 등 제기 해명 촉구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3.03.05 19:28

6일 예정된 이동필 농림식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최규성(민주통합당 김제완주), 김춘진(민주통합당 고창부안), 박민수(민주통합당 진안무주장수임실) 의원이 현미경 검증을 다짐했다.

최, 김, 박 의원은 5일 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들과 함께 이 후보자에 대한 병역의무 회피 의혹 등을 제기하고 해명을 공식 요구했다.

이들은 “이 내정자가 결핵으로 인해 군복무를 면제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67년 제정된 결핵예방법(제8조 의료기관 등의 신고의무)에 의하면 전염성이 큰 결핵은 보건소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장관내정자의 신고기록·치료기록·완치기록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1977년 1차 신검당시 영남대 4학년에 재학 중이던 내정자의 키는 159cm에 몸무게 47kg, 비중격만곡증(충농증 비염), 폐결핵 활동성미정을 이유로 병역연기를 받았으나, 1978년 2차 신검 당시는 키 164cm로 성인이 1년 사이 5cm나 성장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키를 낮춘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소집면제일로부터 불과 1년 만에 현재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임시연구원직을 마치고 바로 정규직 연구원이 되었는데, 정규직 연구원이 되었을 때 당시 국립경찰병원 자료에는 흉부X선 검사 결과 정상이었다”며 “그동안 군 입대 신체검사 결과인 활동성미정 폐결핵이 사실인지 의문”이라고 역설했다.

농식품위 최위원장 등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자신의 영달과 안위를 위해 신체검사 조건을 속였을 가능성이 있고, 폐결핵이었다 하더라도 치료를 회피(미필적 고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동필 후보자의 겸임, 겸직 사례를 제시한 뒤 “당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밝힌 겸임·겸직 11개 이외에도 6개의 겸임·겸직을 더 맡아 모두 17개의 겸임·겸직을 맡았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으로서 사적인 이익을 우선 추구하다 보니 정작 본업인 연구 성과관리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겸임·겸직이 많다보니 정작 논문실적은 평균에 훨씬 미달, SCI등재 논문은 전혀 없었다”며 “더군다나 논문 표절까지 죄의식 없이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최규성, 김춘진, 박민수 의원은 “장관에게 요구되는 준법성과 도덕성 외에도 △쌀직불금 인상, 농업재해보험 확대, 농업 산재보험 신설, 농가부채경감 방안, 송아지생산안정자금 원상복귀 등 민주통합당과 공통공약에 대한 세부실천방안 △한중FTA와 쌀관세화에 대한 대응책, 농업전문가로서의 미래비전 제시, 소신 있는 정책 실현의지, 담대한 실천역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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