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삶의 질 개선 헛구호"

도의회, 도-교육청 소외계층 지원행정 부실투성이 성토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3.03.21 22:39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정작 소외계층은 외면하고 있다!…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만 외칠뿐 예방대책은 모르쇠다!”

21일 전북도의회에서 쏟아진 전북도와 도교육청을 겨냥한 비판들이다. 제299회 임시회 4차 본회의 자유발언에 나선 여야의원 5명의 입을 통해서다.

전북도에 포문을 연 김택성(민주통합당·임실) 의원은 안일한 영농대책을 문제삼았다. 그는 “해마다 영농기이면 농촌 인력난이 심각하지만 도의 대책이라곤 일회성 일손돕기 뿐”이라며 질타했다. 특히 “그 흔한 실태조사 한 번 실시하지 않을 정도”라며 “제조업 인력난만 챙기지 말고 농촌일손 대책도 제대로 좀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계숙(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은 미혼모 아동입양 장려책을 도마에 올렸다. “전체 장려정책 6종 중 자체 발굴사업은 3종, 이조차 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양육 보조금을 빼면 이렇다할 게 없다”는 지적이다. “사후관리는 더더욱 보잘 것 없다”며 “미혼모와 함께 입양아동 문제에 보다많은 관심”을 강력히 주문했다.

민생행보를 표방한 김완주 도시사의 시군방문은 “정작 소외계층은 외면한 채 시군 1곳당 10억원씩 ‘쌈짓돈(현안사업비)’을 지원하면서 생색내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은미(통합진보당·순창) 의원은 “이 때문에 현지 주민은 눈살이고 일선 공무원은 푸념하고 있다”며 “이젠 낡은 관행을 버리고 진짜 어려운 주민들의 여론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도교육청의 학예행정도 직격탄이 날아들었다. “학교폭력 생활기록부 미기재를 주장하면서 정작 그 예방대책은 실질적이지 못하고, 만성질환 학생은 넘쳐나는데 그 건강관리 대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같은 문제를 꼬집은 김연근(민주통합당·익산4) 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책을 주문했다.

이밖에 노석만(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은 내년 120주년을 맞는 동학농민혁명의 위상 재정립을 전북도에 요구했다. 그는 기념일 제정 지연과 선양사업비 대폭 삭감 등의 문제를 싸잡아 “동학혁명이 푸대접 받는 현실에 참담한 자괴감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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