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춘진의원“고령문제보건복지부소관옳다”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3.04.22 18:21

국회 김춘진(민주통합당 고창·부안) 의원이 22일 소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하는 ‘상조업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그간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라는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었는데, 18대 국회부터 상조업은 고령친화산업의 핵심서비스 산업으로 부상했다”면서 “고령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소관하는 것이 옳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상조상품의 품질 개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조상품의 표준 제정·보급, △우수상조회사 인증제도 도입,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한 상조업법 등록 의무화, △상조상담센터 설치 운영 등을 담았다.

김춘진 의원은 “상조업법안을 통해 상조업에 대한 발전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보건복지부를 소관 부처로 하는 상조업에 관한 별도 법률 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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