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박민수, 국회본회의서 빚더미 졸속 추경 비난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3.04.29 19:10

국회 박민수(민주통합당 진무장임실) 의원은 29일 열린 제 315회 국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추경예산을 “빚더미 졸속 편법 추경”이라고 비판하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가재정법상 추경요건에 해당하는지 논란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과 어려운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인 출범을 바라는 차원에서 추경 편성에 협조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박근혜정부의 2013년도 추경안은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추경안”이라며 “정부 추경안 17조 3,000억원 중 12조원은 부족한 세입보전을 위한 것이고, 민생안정 및 경제회복을 위한 세출 예산은 기껏 5조 3,000억원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출안 5조 3,000억원 중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 국고보조 지원 1조원,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지원 2,640억원, 적자국채 발행 증가에 따른 국채이자 상환 1,850억원 등을 제외하면 실제 세출증액 규모는 3조 9,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진단한 뒤 “세출 추경 예산 절반에 해당하는 2조 7,300억원이 토목 및 건설 중심의 사회간접자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일자리창출 예산은 4,000억원으로 총세출 대비 5.5%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토교통부 추경예산 6,114억원 가운데 87%인 5,377억원이 댐이나 도로건설에 투입됐다. 이명박정부말 예산심사과정에서 삭감됐던 토목사업 예산이 부활한 것”이라며 “국회의 예산심사권한을 무시한 처사로 용인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끝으로 박민수 의원은 “이번 추경안의 문제점에 대해 국무총리 역시 대정부질문에서 사과를 한만큼 추경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면서 △세입보전 규모 최대한 축소, △세출예산의 SOC사업 비중 대폭 축소 및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배정, △국채발행에 따른 재정건전성 향상 방안 제시 등을 요구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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