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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3.05.06 19:47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으로 기대되는 효과





이성엽





국내 한 언론사에서 설문조사 결과 “최악의 한국 현대건축물”로 서울시청사가 선정되었다.

그 동안 시청사의 윤곽이 드러난후 시청사를 두고 시민들은 물론 많은 전문가들의 혹평이 있었다.

심지어 이 건축물을 설계한 설계자도 ”이 건축물이 내가 설계한 건축물이 맞느냐?“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처럼 설계자의 의도가 시공과정에서 왜곡된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 것을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한 건축사들은 누구나 경험했을 것이다.

뿐만아니라 설계 발주에서 시공 등의 전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각종 비리와 비효율의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공공건축물의 발주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에서 지난 4월 서울시가 “공공건축물 발주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서울시는 발주제도 개선을 통해 앞으로 발주방식을 “가격입찰제도”에서 “디자인 공모”로 전환하고 심사 과정을 공개하겠다는 개선책을 내놓았다. 아울러 공사과정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 동안 온갖 실적규제나 자격제한으로 진취적이고 실력있는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막아왔다. 이로 인해 많은 건축사들이 격었을 어려움과 좌절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다.

또한 이로 인해 대형업체들의 수주가 고착화 되어 건축설계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 되었다.

서울시는 이번 발주제도 개선으로 중소 규모의 사무실을 운영하는 능력있는 젊은 건축사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주제도의 폐해는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므로 전라북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비롯해 건축 및 설계분야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건축과 설계, 건축서비스, 건축서비스산업 등의 주요 개념의 정의를 비롯해 제도적 기반 마련 및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불합리한 발주제도나 불공정한 시장관행 등의 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형업체에 편중현상이나 취약한 생산력 및 고용여건의 개선을 통해 산업구조의 규모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가 적절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

건축은 인문학, 감성, 기술, 예술을 접목하여 최고의 건축물을 만드는 종합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

건축설계산업은 지식을 기반으로 인간의 창의성에 기초를 둔 생산활동 산업이다.

그 동안 건축은 산업발전법 속에서 건축기술·엔지니어링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당연 국가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지식서비스산업 임에도 불구하고 건축은 정책적 정부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 계기로 건축이 문화와 산업이 상호 조화를 이루어 발전해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가의 경제적 수준과 맞물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와 같은 총체적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구조의 진화가 필요하다. 건축서비스산업은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고부가가치의 산업이자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따라서 건축서비스산업의 진흥은 국가 미래를 위한 지식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진입과 신성장 동력산업의 발전을 의미한다. 또한 건축문화 창달을 통한 국가 브랜드가치 제고로 국격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이러한 선진화된 법적 제도적 뒷밭침을 배경으로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 배출된 유명 건축사들처럼 우리나라 출신 건축사들이 세계 설계 시장에 더 많이 진출하기를 기대해 본다. 공공건축물 발주제도 개선을 통한 건축설계 시장의 선진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아림건축사사무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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