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소재지는 세종시로"
“새만금개발청 소재지는 세종시로"
  • 임병식 기자
  • 승인 2013.05.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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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간 업무 연계 편리…SOC사업 예산 조기 투자해야" 주장도
새만금개발청의 출범 초기 인력은 300명 수준으로 하고, 소재지는 부처 간 업무 연계가 용이한 세종시 정부청사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효율적인 새만금개발사업을 위해서는 기반시설 조기 구축과 함께 고군산군도 경제자유구역을 새만금사업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28일 국회 김관영 의원(군산)이 주최한 ‘새만금개발청,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토론회 참석자들은 새만금개발청의 향후 과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토론회는 박선호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의 발제에 이어 김성남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설립준비단장, 김일환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과장,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강승구 군산시 부시장, 이원희 한경대 교수, 김민영 군산대 새만금종합개발원구원 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박선호 정책관은 발제를 통해 “9월 12일 개청 예정인 새만금개발청은 7개 부처로 분산 추진된 추진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신속한 의사 결정과 개발을 의도하고 있다”면서 새만금개발청의 주요 쟁점으로 고군산군도의 새만금 사업지역 포함, 주요 기반시설 집중투자 및 조기 착수, 매립을 우선 추진하되 매립사업에 공공부문 참여 등을 꼽았다.

토론자로 나선 김성남 준비단장은 “청사 입지는 국책사업으로써 원활한 업무 추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입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조직 규모도 업무량을 감안해 효율적인 조직과 인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 예고 상태에 있는 고군산군도 경제자유구역이 새만금 사업구역으로 편입되면 개발에 탄력이 기대되며 차질 없는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 또 민간사업자 시행자 범위를 종합건설업등록자 외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 신탁업자로 확대했으며 전북 기업 우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1단계 4선석), 동서2축 및 남북2축 간선도로(1단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1단계) 등 1단계 사업의 조기 추진과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중국자본 대상 유치 집중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재구 연구위원은 “부처 간 업무 협의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종시 정부청사에 입주하는 게 바람직하며 새만금지역에는 사업소를 설치해야 한다. 또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고군산군도를 사업 구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구 부시장은 “내부 개발 공공부문 투자가 부진해 민간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내부 간선도로망인 도로, 철도 등 SOC사업이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예산투자를 촉구한 뒤, “고군산군도를 새만금 사업구역에 포함 개발할 경우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효율적인 개발이 되도록 고군산군도에 예산을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희 교수는 새만금개발청의 기능은 행복도시건설청을 모범으로 하되, 기능면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사례를 참고해 개청 초기 300명 정도 인력이 필요하며, 소재지는 1기는 세종시, 집행 중심 시기에는 새만금으로 제안했다. 김민영 교수는 기반시설의 집중 투자와 조기 착수(1단계 2017년 완공),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및 부처 이기주의 극복은 물론 새만금산업단지, 신시?야미도 구간 관광레저용지, 고군산군도, 게이트웨이, 방조제 및 노출 부지 등 선도사업의 적극 추진을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앞두고 고군산군도를 사업 지역에 포함시킬지, 입지는 어디로 할지, 농림축산식품부와 개발사업 인허가 문제는 어떻게 할지 등 다양한 의견을 시행령 개정에 반영토록 하고, 새만금 개발사업이 가속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문예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완주 도지사와 문동신 군산시장을 비롯해 500여명이 참석해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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