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당에 정치후원금 기부한 공무원-교원‘벌금형’

기사 작성: 최홍욱 기자 - 2013.07.02 19:46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기부한 공무원과 교사들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일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4단독 김용민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시 등 국·공립학교 교원 14명과 공무원 1명, 사립학교 교원 4명에게 각각 벌금 20~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CMS이체방식을 통해 민주노동당 계좌로 매달 1만원씩 모두 10~20만원씩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국가공무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해서는 안된다. 또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년 3월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돼 정당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해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 및 투명성 확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 방지 및 국가공무원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관련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해하는 것이다”고 지적한 뒤 “다만 납부한 금원이 매달 1만원 정도로 소액이었고, 합계 금액도 다액이 아닌 점, 이들의 기부행위 대부분이 공소가 제기되기 상당히 이전에 종료된 점, 후원방식과 절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정당에 대해 직접 후원하는 것과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것의 차이를 일반인이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오는 16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홍욱 기자 ic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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