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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강간사건’ 부실수사 날선 공방” 관련 정정보도문
2013년 08월 30일 (금) 이종호 기자 leejh7296@sjbnews.com
내용 : 본 신문은 지난 7월 19일 6면 “‘여중생 강간사건’ 부실수사 날선 공방” 제목의 기사에서 ‘A 여중생 강간사건에 대한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되고, 담당 형사가 조사 과정이 바뀌면서 피해 입증자료를 접수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수사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사건 처리 결과 통지도 안하고, 관련 수사관에 대해 이례적으로 대질 조사까지 진행되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A 여중생 사건은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추상적으로 작성된 진술만으로는 형법상 인정되는 강간죄의 폭행, 협박 부분을 확인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추가 진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는 것에 거부반응을 보여 출석하지 않아 G형사가 피의자 4명을 모두 불기소 할 수밖에 없었고, 검찰에서도 수사관의 뜻을 받아들여 불기소 처분하였다가 이후 A양과 엄마가 검찰에 찾아가 재진술을 하겠다고 하여 B군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은 검찰에서 기소하여 보호관찰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울러 F형사가 정기 인사이동으로 타 경찰서로 발령이 나서 G형사로 교체된 것이며, 피의자 중 B군의 아버지가 경찰관이기 때문에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또한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G형사가 임의로 취소한 것이 아니고 상급관청인 전북경찰청 거짓말탐지가 검사관이 A양의 진술에 폭행, 협박 부분이 없어 검사질문을 찾지 못해 반려한 것이며, 사건처리결과통지도 경찰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산망(약칭:KICS)에서 피해자에게 발송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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