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이춘석 "대통령과 대형건설업체, 짜고 친 4대강"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3.10.15 17:41

국회 이춘석(민주당 익산갑) 의원이 1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규모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만 알고 있었고, 이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은 수심만 6미터로 깊게 지시한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나눠먹을 수 있는 파이도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사업비도 4~5조씩 뛰어 13.9조원 규모였던 사업이 22조가 됐는데, 이 내용은 정부가 4대강에 대한 공식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기 전부터 정해져 있었다는 정황이 한 기업의 내부문건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감사원은 지난 3차 4대강 감사 결과 구체적인 수치와 지시는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내린 것으로 결론 내렸으나 기업들을 위해 사업규모를 키웠다는 것은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 총장은 이날 이 의원의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하지만 모두 다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동의하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3차 감사 당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토했는지를 묻자 “검토했지만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고 덧붙였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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