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복지시설 성폭행 사건 피의자 2명 구속영장

재판부 "증거 인멸 우려 있다"

기사 작성: 최홍욱 기자 - 2014.01.27 17:58

지난 2012년에 제기됐던 장애인 복지시설 내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7일 전주지방법원 영장담당 재판부는 장애인 성폭생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주의 복지시설 자림원 전 조모(45) 원장과 같은 재단 보호작업장 김모(55) 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는 지난 2009년 복지시설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 김씨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해당 시설 지적 장애인 여성 4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7월 해당 시설 직원들은 시설내 여성거주인들 가운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경찰에 고발해 도내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대책위가 꾸려졌다. 조씨는 같은해 10월 재단 관리감독 기관인 전주시로부터 고발당했으며, 김씨도 같은해 12월 고발됐다. 대책위는 조씨가 재단 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재직했던 1992년부터, 김씨는 해당 재단 보호작업장 원장에 오른 1999년부터 장애인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 입은 장애인들은 지적장애 2·3급 여성들로 해당 시설에 입소한 지 10~30년 정도 됐기 때문에 해당 장애 여성들이 17~25세 때부터 이들로부터 성폭행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지난 22일 원린수형사연구소(소장 원린수)는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을 최초 고발한 자림복지재단 일부 내부 고발자들과 자림성폭력대책위 관계자들이 전·현직 원장으로부터 장애인들이 수십 년간 성폭행 당한 것처럼 말하도록 장애인들을 교육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등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경찰관과 검사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최홍욱 기자 ico@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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