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보전청구 정밀심사 착수
선관위 선거비용보전청구 정밀심사 착수
  • 임병식 기자
  • 승인 2014.06.2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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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정치인들에 대한 선거비용보전청구 신청이 마감된 가운데 전북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밀 심사에 착수한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보전청구가 마감됨에 따라 광역합동조사반을 편성해 6월 30일부터 7월 15일까지 보전 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광역합동조사반은 전북선관위 조사과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19명으로 구성된다.

실사 대상자는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라도 선거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기초단체장 이상 출마자와 광역의원 비례대표 등 총 47명이다.

이에 따라 낙선했더라도 박철곤 이광석 도지사 후보, 이미영 유홍렬 신환철 교육감 후보, 임정엽 전주시장 후보, 이한수 익산시장 후보, 서동석 채용묵 정용회 군산시장 후보, 국영석 완주군수 후보, 정학수 고창군수 후보, 홍승채 순창군수 후보, 이병학 부안군수 후보, 장영수 박성근 장수군수 후보, 김학관 한인수 김택성 임실군수 후보, 이명노 송영선 진안군수 후보, 홍낙표 황인홍 김세웅 무주군수 후보, 박준배 김제시장 후보, 강광 정도진 정읍시장 후보, 김영권 강춘성 남원시장 후보가 실사 대상에 포함됐다.

또 도의원 가운데는 비례대표로 선출된 새누리당 허남주 당선자와 통합진보당 이현숙 당선자도 실사 대상이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마감된 선거비용보전청구 신청을 집계한 결과 전체 후보자 528명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46명(득표율 10% 이상)이 총 217억 8,808만여 원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행 선거법은 15% 이상 득표하면 전액, 10% 이상 ~15% 미만은 50%를 보전해 준다.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마상호 조사과장은 “광역합동조사반을 투입해 2주동안 출마자들이 신청한 선거비용보전 신청액이 과다한지, 허위 보전은 없는 지를 꼼꼼히 가려내겠다. 만일 위법 사실이 발각되면 보전액 감액은 물론 신분상 불이익도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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