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도, "중고등학생 교복비 다시 지원"

기사 작성: 정성학 기자 - 2014.10.12 19:04

지자체들이 내년 봄 신학기부터 중·고등학생 교복비를 다시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선거법 위반논란 속에 지원을 중단하지 2년 만의 재개로 지원대상은 종전보다 2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전북도는 지난 주말 이같은 내용의 ‘전라북도 저소득 주민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채 오는 2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교복 구입비는 지난 2009년~12년까지 저소득층에 한해 전북도와 시·군이 그 전액을 지원해왔지만 이듬해 선거법 위반논란에 휘말려 중단됐고, 이후 도교육청이 사업을 넘겨받아 지원해왔지만 예산 부족으로 1명당 20만원으로 제한해왔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내년 봄 도내 중·고교 신입생부터 교복 구입비를 다시 지원하되, 도교육청 지원액과 실제 구입비를 비교해 부족한 차액(약 5만원)을 보전해주도록 규정됐다. 결과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선 전액 지원받는 형태다.

개정안은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자녀로 제한했던 지원대상을 교육청 기준과 똑같이 한부모 가정과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정까지 폭넓게 확대했다. 따라서 종전에 5,300명 정도였던 수혜자는 1만2,000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됐다.

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생활고와 학생복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올 11월중 도의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원안대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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