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단행 인사 부실했다" 시인
전북도 "단행 인사 부실했다" 시인
  • 임병식 기자
  • 승인 2014.11.2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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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해당 공무원 징계-인사조치 등 논의키로
<속보>전북도가 단행한 지난 10월 인사에서 문제가 있음을 전북도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인했다.

전북도의회는 지방공무원법을 위배한 인사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만큼 감사 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인사조치, 과태료 부과 등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4일 자치안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했다.

자치안전국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9일 위증 및 허위 자료 제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감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날 심덕섭 행정부지사는 행정자치위원회 감사장에 출석해 감사 파행에 대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고재욱 총무과장은 “지방공무원법(8조 2항)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던 부분에 대해 위증을 인정하고, 또 위법한 인사가 없다던 자료 제출 역시 위증임을 시인했다.

문제가 됐던 지방공무원법 8조 2항은 ‘승진 또는 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변경된 기준은 변경일 1년 이후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민선6기 출범 직후인 7월 24일 승진·전보 임용 기준을 변경한 뒤 10월 첫 인사에 적용했다.

문제를 제기했던 송성환 의원(전주3)은 “전북도가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는 바람에 지난 10월 인사에서 4급 서기관과 5급 사무관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 이 때문에 승진 대상자는 탈락한 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승진했다”면서 늦게나마 전북도가 문제점을 인정한 것을 수용했다.

이어 “추후 감사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과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다.

김연근 행정자치위원장(익산4) 역시 “유감이다. 도의회가 집행부 견제와 감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결국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한 목소리는 내는 것이다. 그런데 전북도는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은 인사를 하는 바람에 도민들은 물론 청내 공무원들에게도 떳떳하지 못하게 됐다”고 꼬집었다.

한편 전북도는 애초 직무성과 평가 우수자(최근 3S)를 승진 1순위 요건으로 적용해오다 7월 24일 인사에서는 이 부분 비중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이 때문에 3S를 받은 6명은 탈락한 반면 이보다 뒤쳐지는 2S 2명은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3S를 받은 6급 5명은 5급 사무관 승진에서 탈락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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