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 차단"
"선심성, 낭비성 예산 편성 차단"
  • 임병식 기자
  • 승인 2014.11.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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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 환복위원장 "효과 미흡한 예산 과감히 삭감"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전주4) 위원장은 26일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사에 앞서 “제9대 의회 때부터 행사성,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줄일 것을 집행부에 주문해 왔지만 여전하다”며 “예산안 심사는 시책이나 사업 내역 심사가 중요하다. 산술 기초가 불분명하고 기대 효과도 미흡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를 실험실 연구비로 확보하고 있는 분산 계상’과 관련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집행 잔액의 효과적 집행을 위해 분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유형끼리 실험연구비 항목에 부기 표시하여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어 환경녹지국 예산심사에서 “국고보조금은 최근 3년간 8,241억 3,100여만원으로 2013년 4,231억, 2014년 2,066억, 2015년 1,943억원이다. 2013년 대비 2015년은 약 54%가 감소했다”며 철저한 국가예산 확보를 주문했다.

강 의원은 “겨울 철새 먹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지역 농민과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먹잇감으로 사용할 보리나 볏짚의 작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ha당 보리 재배는 385만5,000원, 볏짚 존치는 4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문제다. 이는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실비 보상을 무시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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