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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정년 의무화 시 대기업 75.7% 임금체계 개편
전경련 조사 결과, 현행 유지-신규채용 어렵다
2014년 12월 16일 (화) 강인 기자 kangin@sjbnews.com
300인 이상 대기업 10곳 중 7곳은 60세 정년 의무화가 시행되면 임금피크제 등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정년 60세와 노동시장 변화’ 조사결과에 따르면 60세 정년의무화가 시행되면 75.7%의 기업이 임금피크제나 전반적 임금체계 개편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과 전반적 임금체계개편 32.0%, 기존 정년 이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23.2%, 이미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 연장 20.5%, 현행 임금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20.4%였다.

또 2016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신규채용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 32.6%, 다소 부정적 39.8%였고, 영향 없음 26.0%로 나타났다.

근로자 대부분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대기업은 59.1%였으며 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은 생산/생산관리 직군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응답한 기업 규칙상 정년은 평균 58.2세였고 구체적으로는 60세 이상 28.7%, 55세 23.2%, 58세 22.7%, 57세 12.2% 순이었다.

하지만 근로자 대부분이 정년까지 근무하는 기업은 59.1%였고 명예퇴직 등으로 규정된 정년보다 일찍 퇴직하는 기업이 21.5%, 정년을 거의 채우지 못하는 기업 16.6%, 무응답 2.8%였다.

기업 규칙상 정년까지 근무하는 비중이 높은 직군(중복응답)은 생산/생산관리 49.6%, 경영관리 18.7%, 영업/마케팅 13.8%, R&D 10.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10명 중 4명 정도가 정년을 채우지 못했었는데 2016년부터 모든 근로자가 정년까지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신입직원을 뽑을 자리가 없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6년 2월 졸업생이 힘든 취업전쟁을 치러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월 현행법에 권고조항으로 돼 있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해 2016년 1월1일부터 공기업과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등에 적용하고 2017년 1월1일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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