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년10월17일 18:39 Sing up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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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투성이' 자림복지재단 불법 운영 '난무'

도-도교육청 감사 결과, 회계문서 파기-채용 비리-보조금 유용 등 적발
<속보>‘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자림복지재단이 각종 탈·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겉으로는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착한 ‘양’의 탈을 쓰고 뒤로는 검은 ‘늑대’의 본 모습을 숨기지 않은 셈이다.<1월30일 6면 보도> 전북도는 13일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관할 지자체인 전주시에 시정과 주의, 권고를 요구하는 처분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도는 2012년 자림재단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시설의 문제점이 불거지자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특별감사를 벌였다.

감사에 따르면 자림재단 산하 ‘자림원’과 ‘자림인애원’은 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채용한 생활지도원을 장애인 돌보미가 아닌 사무직으로 근무토록하고 재단 소유의 관사를 시설 근무자가 아닌 이사장 부부가 사용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기관에서 파견된 16명의 언어치료강사를 성범죄 경력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 밖에도 2004년 건물 이전비 명목으로 전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95억원 중 1억원을 사업목적 외 용도인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편법 지출하는 등 모두 11건의 비리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같은 날 전북도교육청도 자림재단 운영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비리에 연루된 11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이 중 2명은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자림재단은 교원 신규채용과정에서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문서를 등록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관련법상 교원인사위원회는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기구로 교원 신규채용 시, 채용계획 및 임용심의, 세부사항 등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하지만 자림재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인사위를 운영하지 않았으면서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등록해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위원들은 자림재단이 인사위를 통하지 않고 교원을 선발·채용해 온 폐쇄성을 감안했을 때, 재단 고위인사들이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관련자 징계에 나서기로 했다.

또 자림재단이 2009년 회계 공문서를 무단 파기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파기된 회계문서가 자림재단 소속 학교 이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과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범행여부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판단이다.

도교육청 유종효 감사관은 “이번 감사를 통해 자림재단의 교원 채용 과정과 회계문서 무단 파기 등 불법행위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며 “적발된 사항 중에는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는 만큼, 고의성과 보조금 특혜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자림재단 소속 학교 원장 2명이 장애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희망나눔재단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자림재단에 대한 감사와 행정처분을 요구해왔다. /정경재 기자 yellowhof@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