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1년09월26일 18:41 Sing up Log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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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술 둘러싼 특허 '논쟁'

창업기업인 경찰청 수사의뢰, 국립대 교수 무죄 주장


“공무원이 직무상 취득한 산업 기술을 친동생에게 전달하여 결과적으로 기술 유출을 했으니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A LED회사 B대표)

“창업보육센터장의 직무인 투자 자문을 하여 본인의 동생과 사업 협력을 진행하였고, 내용 증명을 통해 서로 ‘해당 사항 없음’을 확인한 건으로 기술 유출한 사실이 없습니다.”(K대 창업보육센터장 C교수)

K대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했던 B씨는 “자신이 개발한 LED 방수칩 기술이 유출 되었다.”며 전북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지난 달 28일 경찰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국립대 교수인 창업보육센터장 C씨에게 사기와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 관련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의 친 동생 D씨에게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C교수도 지난 4월 자신을 고소했던 B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문서 위조와 동행사’, ‘명예훼손’ 등으로 군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냈다.

C교수가 낸 고소장에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면서 B대표가 본인의 동생 신분을 도용하였고, 국유지 사용계약 등 각종 행위를 하여 센터의 보육지원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각종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했으니, B씨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문서 위조 혐의를 함께 조사해 달라.”고 밝혔다.

특히 분쟁의 원인인 ‘기술유출 주장’과 관련하여, “B씨와 동석한 자리에서 LED칩을 인계하였다”면서 이를 언론 등에 유포한 건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다.

C교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와 관련한 증거 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담당 수사관에게 소명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연봉 1억원 가까이 받는 현직 국립대 교수에게 제품 값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혐의를 적용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정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반대로 B씨도 똑같이 진실을 밝혀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B씨는 “사건이 된 ‘백색 고휘도 LED 집적화 방수 패키징 제조 기술’은 본인이 국내·외 최초 개발한 창업 기술”이라면서, “C교수가 학생들 수업용으로 사용한다며 가져 간 제품을 외부로 빼내 제 3자에게 기술 유출한 의혹이 있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B씨의 고소장이 제출되자 전북경찰청 외사계 국제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달 28일 이례적으로 현직 국립대 교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담당 수사관은 11일 “관련 서류 등 C교수가 낸 소명 자료 등을 살펴봤지만 본인의 주장일 뿐이었다”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미흡했거나 또 다른 추가 혐의가 있다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인의 창업 기술을 둘러싼 특허 논쟁, 가짜 수출계약 의혹, 센터장의 친인척이 낀 투자 컨설팅, 가족의 신상을 도용한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등등 납득할 수 없는 사태로 산학협력 현장이 멍들고 있다.

/군산=채명룡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