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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3% 지켜야
2015년 08월 18일 (화)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앞으론 공공기관도 정규직 공무원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민간기업과 똑같이 의무고용률을 지켜야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국가나 지방 공공기관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대해서만 의무고용률이 적용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공무원도 전체 정원 3%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토록 의무화했다. 이를 어기면 민간기업과 똑같이 고용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했다. 다만 장애인 교사 충원이 어려운 지방교육청 등의 사정을 감안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토록 부칙을 달아뒀다.

문기섭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은 “정부도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해 법률상의 형평을 맞추고 정부의 의무이행 실효성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다 많은 장애인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관련 전북도청의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은 작년 말 기준 3.77%로 조사됐다. 여기에 전주시와 군·익산시 등 14개 시군청을 포함하면 평균 3.81%를 보였다.

반면 교육기관들은 대부분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실제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높은 전북교육청조차 2.42%를 기록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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