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
112 허위신고는 생명을 빼앗는 범죄
  • 이형열 기자
  • 승인 2015.08.18 1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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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허위신고!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

112 신고는 사건 피해자나 관련자가 가장 위급하고 긴박할 때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급한 상황에 접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는데 허위신고, 장난신고 등으로 인해 정작 경찰력을 필요로 하는 현장 출동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고 그 피해자가 내 가족, 내 이웃 일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허위신고를 보면 아이들의 장난전화에서부터 주취자의 상습 허위 신고, 우발적이고 극히 개인적인 불만 표출을 위해서 하는 신고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건수 또한 신고접수 건수의 약 70~80%에 달할 정도로 빈번하다.

허위신고는 엄연한 범법행위이다.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5호(허위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 실제 위급상황에 대처 지연으로 확산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묻는 등 엄중대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생활민원, 非 긴급신고가 급격하게 늘어 나고 있는 추세로 생활민원 관련 신고에 대해서는 24시간 상담체제를 갖춘 182 경찰민원 콜센터를 이용하게 된다면 범죄신고 112는 주 업무에 부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찰력의 운용으로 긴급한 범죄 상황에 주력할수 있을 것이다.

/송낙규(무주경찰서 무풍파출소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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