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맥빠진 국감…알맹이 없는 질의

[■전북도 농해수위 국정감사 현장] 중복 질문에다 낯내기 국감…장황한 설명 빈축

기사 작성: 정경재 기자 - 2015.09.21 18:47

▲ 21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열렸다. 송하진 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원철 기자

다양한 현안과 의제가 오갈 것으로 기대를 모은 전북도 농해수위 국정감사가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다. 중복 질문에다 지역구 낯내기, 장황한 설명이 지루하게 오갔다는 관전 평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분전 속에 잠시 활기를 찾았지만 전반적으로 알맹이 없는 질의가 계속됐다.<관련 기사 2면> 2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는 삼락농정과 해양수산 정책, 새만금이 화두였다. 삼락농정은 참석 의원 대부분의 입에 오를 정도로 이번 국감의 핵심 키워드였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전북의 육성 정책에도 친환경 농가 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으로 농가 수가 감소한 것을 볼 때 사실상 전북의 친환경 농업 정책은 실패다”고 지적했다.

친환경 농업 면적 감소는 경 의원 외에도 같은 당 안효대·윤명희·이군현 의원,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모두 5명의 의원이 제기했다. 그 때마다 답변자로 나선 송하진 지사는 똑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송 지사는 “원래 친환경 농산물에 유기농과 무농약, 저농약이 포함됐는데 최근 저농약은 친환경으로 분류하지 않으면서 재배 농가가 대폭 줄었다”고 답했다.

농업 정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한 어업 분야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은 “농업 위주인 삼락농정은 아쉬움이 있다. 여기에 일락을 더해 침체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같은 당 박민수 의원도 “전북도에 해양수산국을 만들어 어업 정책에 전문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의 미래’로 불리는 새만금은 크게 환경과 개발 분야로 나눠 질문이 이어졌다. 새정연 김승남 의원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새만금 수질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오는 10월 담수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오는데 새만금의 현재 수질로서는 전면 담수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새만금의 지지부진한 개발을 안타까워하며, 나름의 방법을 제시했다. 안 의원은 “인천시장 시절에 민자 위주로 송도 개발 계획을 추진했는데 지금 성공사례로 꼽힌다. 새만금도 국가 예산만 바라보기 보다는 중소기업 유턴 지구를 만들고 대기업을 유치하는 등 민자 예산을 끌어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10여명의 의원들이 오전과 오후로 나눠 실시한 이번 국감에서 크게 주목 받는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송 지사도 예상했던 질문이 나왔다는 듯, 대부분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송 지사를 당혹스럽게 만든 딱 한 가지 질문은 정읍이 지역구인 유성엽 의원에게서 나왔다.

유 의원은 “지금 새만금을 두고 군산과 부안, 김제가 서로 지분을 주장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새만금을 제대로 육성하려면 정부가 직할하는 행정 구역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북도 입장을 말해달라”고 질문했다. 잠시 생각하던 송 지사는 “지금 도지사가 말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다. 아직 생각해 본 적 없는 문제고 나중에 전북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경재 기자 yellowhof@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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