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도 꼼꼼한 준비성…의원들 적극성 부족

[전북도청 국정감사] FTA로 위기 빠진 농민 조명, 전북 친환경 농업 실패 질타

기사 작성: 정경재 기자 - 2015.09.21 18:47

▲ 21일 전북도청 4층 대회의실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담당공무원들이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를 바닥에 깔아놓고 있다. /이원철 기자

21일 전북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질의가 오갔다. 국감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피감기관과의 날선 공방은 없었다. 답변자로 나선 송하진 지사도 편안한 어조로 대부분의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했다 이를 두고 대체로 전북도의 꼼꼼한 준비성을 칭찬하지만 의원들의 적극성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삼락농정, 해양수산, 새만금

미적지근한 국감을 그나마 달군 키워드들이다. 참석 의원들 대부분은 전북의 삼락농정과 해양수산, 새만금의 문제점과 추진사항을 점검했다.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은 FTA로 위기에 빠진 전북 농민을 조명했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등 5명은 전북의 친환경 농업 실패를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문식 의원과 박민수 의원은 농업에 비해 소외된 어업 활성화를 주문했다. 특히 박민수 의원은 “전북도에도 해양수산국을 만들어 전문성을 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질의해 눈길을 끌었다.

새만금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현실적으로 새만금의 담수화는 어렵다”고 꼬집었고 새누리당 안상수 의원은 인천시장 재임시절의 경험을 살려 “새만금의 규제를 완화해 민자를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 빡빡한 국감준비에 기진맥진

이날 송하진 지사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는 대답을 내놨다. 전반적으로 전북도의 준비가 의원들에 비해 잘됐다는 평가다. 송 지사 특유의 차분한 어조도 빛을 발했지만 무엇보다 꼼꼼한 자료 수집과 정보 분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이면에는 국감을 준비한 공무원들의 말못할 고충이 있었다. 전북도 공무원노동조합은 국감에 앞서 감사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하다고 호소했다. 2000년부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국감이 다섯 번이나 진행돼 관련부서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이어졌다는 이야기다. 공무원 노조는 상임위별로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요청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 단 한 차례도 공방 없는 국감

이번 국감은 단 한 차례도 날선 공방이 없었다. 중앙부처나 타 피감기관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여야 할 것 없이 충고와 주문을 아끼지 않은 전북도교육청 감사 때와는 달리, 덕담과 따뜻한 조언이 오갔다. 그나마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이 전북도의 새만금 수질 수치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인 것이 전부였다. 이도 송하진 지사가 “확인하고 바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하면서 마무리됐다. 기존 국감이 서슬퍼런 날로 행정을 압박했다면 이번에는 작은 주먹으로 톡톡 두들긴 정도였다. 전북도는 대체로 국감을 잘 마친 것에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조금 더 내실 있는 국감을 기대했던 도민들에게는 아쉬운 대목이다.

/정경재 기자 yellowhof@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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