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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통합 밀어붙인 전주권 교부세 29억 삭감
행자부, 전주시 4억여원- 완주군 24억여원 삭감 확정
2015년 12월 20일 (일) 정성학 기자 cshh@sjbnews.com
   
 
   
 
정부가 새해에 전주시와 완주군에 지급할 지방교부세를 약 29억원 삭감하기로 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삭감액 13%에 달한다. 재작년 시군통합 과정에서 법규정을 어긴 채 통합청사를 미리 지으려다 막대한 예산만 까먹은데 따른 패널티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방침을 확정짓고 이달말 양 시군에 통보키로 했다. 전주시는 4억8,000여만원, 완주군은 24억4,000여만 원이 삭감된다. 지방교부세는 직전 2년간(2013~14년) 감사원, 또는 정부합동감사에서 법령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삭감토록 됐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2013년 6월 시군통합 주민투표를 치르기도 전에 완주 용진에 통합청사부터 미리 짓겠다며 설계비 32억여 원을 집행한 게 화근이 됐다. 현행법상 통합청사는 주민투표로 통합이 결정되면 이후 짓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두 시군은 사전 합의아래 통합청사 신축공사부터 착수했다 위법성 시비에 휘말렸었다. 게다가 주민투표마저 부결돼 논란에 불지폈다. 이런 문제는 이듬해 5월 감사원 감사에도 적발돼 당시 전주시장(송하진)과 완주군수(임정엽)는 주의 촉구, 완주군청 실무진 3명은 징계 처분이 요구됐었다.

행자부측은 “이같은 감사원 감사와 이후 두 시군 사이에 벌어진 법정다툼 결과 등을 종합해 삭감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남원시도 내년도 지방교부세에서 5억여 원을 삭감토록 결정됐다.

남원시가 국·지방비를 지원한 농림분야 한 민간 보조사업자가 시청 몰래 그 부동산을 시중은행에 담보로 잡아놓고 대출받았다 부도가 나면서 보조금을 환수하지 못한 게 화근이 됐다. 엇비슷한 사례가 확인된 임실군 또한, 4억여 원을 삭감당할 처지가 됐다.

전국적으론 모두 74개 지자체가 패널티를 받아 총 227억 원대에 달하는 감액이 결정됐다. 이 가운데 도내는 모두 5개 지자체에 40억여원 규모로 추산됐다. 이는 경북(59억여원)과 서울(52억여원)에 이어 3순위다.

그만큼 법령 위반사례가 많았거나 그 손실분이 컸었다는 의미다. 한편, 삭감된 지방교부세는 법령을 잘 지켰거나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잘 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 등에게 지원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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