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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걱정 없어요"…'NEW STAY 사업'에 거는 기대

[부동산 포커스] <15>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 2

기사 작성:  이보람 기자 - 2016.01.07 18:40
우리나라도 주거선진국들의 주택정책과 같이 임대문화의 확산과 임대주택의 다양화로 임대주택 보급을 통해 주거복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국민들의 주택에 대한 인식도 소유 중심에서 거주중심의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주거복지 다양화를 위해서 행복주택· NEW STAY사업 등을 통한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행복주택사업은 현 정부 초기부터 핵심 주거복지사업으로 진행되어오고 있으면, 일명 NEW STAY사업은 2015년1월13일 대책발표 이후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으로 민간임대주택 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중산층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NEW STAY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추진하는 임대주택사업이다.

이법은 중산층의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지난 8월 28일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이원화하여 제정·공포하고 12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의 유형은 기업형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단기임대주택사업으로 분류하여 기업형임대사업자는 NEW STAY사업을 일반임대사업자는 준공공임대주택과 단기임대주택의 공급을 하게 된다.

기업형임대주택사업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NEW STAY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산층의 주거복지를 위해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러 지자체들은 이를 적극 추진에 나서고 있다.

촉진지구 지정은 도심내 공공부지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미매각 학교용지 등), 국공유지(캠코 관리부지, 동사무소, 우체국 등), 역세권 부지(철도차량기지 등), 공공기간 지방이전 종전부지, 재정비지역, LH보유택지, GB해제지역, 사유지 등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택지개발을 위해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가능 택지는 정확한 정보공개 및 투명한 공급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주택공급 선진국을 보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보유한 나라들 일수록 국민의 주거불안 스트레스가 적으며, 주택가격이 안정되어 주택을 투기나 자산 증식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주택이 투자개념에서 벗어나 단순 거주개념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주택을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고 무리한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또한 정부에서도 많은 건설업체들이 참여하여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해소되어 주거안정과 복지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민간임대주택사업에 대한 보다 빠르고 더욱 강력한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책학박사 박 종 탁 전주하나로부동산 대표





이종길의 경매이야기

등기 마친 건물, 유치권 폐지된다

전편에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알아봤다면 이번 편에서는 유치권의 사례를 알아보겠다.

유치권이란 보통 그 물건에 보수나 관련 공사가 있고 그 금액을 받지 못하여 형성되는 권리인데, 통상 부동산 경매에 나올 정도라면 소유주가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는 운영이 부실해서 자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런 상황일진데 건물에 돈을 들여 수리하다 형성되는 유치권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동산 유치권 제도는 유치권이 등기부에 공시되지 아니함에도 사실상 우선 변제를 해야 하는 결과를 낳아 낙찰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유치권자가 점유를 통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 타인이 부동산을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사회경제적으로 효용을 감소시키는 문제점이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것으로 등기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의 폐지안이 올라와 있다.

입법 내용으로는 종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 되어 있었던 것을 “ 그 동산에 대한 비용지출로 인한 채권 또는 그 동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이라고 규정하여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래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고 유치권을 인정하던 것을 동산, 유가증권, 미등기 부동산에 한해서만 인정하며 특히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성립한 유치권은 안 제372조의 2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거나 저당권설정 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위 유치권에 대한 입법이 처리되면 유치권은 기존 인수 권리에서 소멸권리로 분류되고 그렇게 되면 경매 권리 분석이 한결 수월해지고 경매에서 인수 권리로 인한 손해를 보는 낙찰자가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삼오 투자법인 대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사



유성일의 부동산 세무상식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혹은 증여해야

이혼과 세금- 이혼위자료는 세금이 없다.

이혼과 관련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사실혼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위자료도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위장이혼일 경우엔 증여세가 과세된다. 이혼위자료를 부동산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재산으로 주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다만, 위자료로 준 부동산이 양도차익이 없거나 1세대 1주택, 8년이상 자경농지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대상이 될 때에는 일반적인 양도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재산분할청구권과 세금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경우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없다. 다만, 취득에 따른 취득세만 있다.(4%)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한 청산이므로 재산의 무상취득시 과세하는 증여와도 상관없고, 재산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도 문제 없다.

- 이혼위자료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으로 주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이 이전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며 다만 취득일자가 상대방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므로 양도차익이 더 커질수 있다.



/유성일세무사 바울세무회계사무소

새전북 만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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