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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잇따르고 선거법 위반 넘쳐나
[4·13 총선이 남긴 과제] 정책토론회서도 공약은 뒷전…음해 헐뜯기에만 혈안
2016년 05월 01일 (일) 강영희 기자 kang@sjbnews.com
제 20대 국회의원 총선은 어느 때보다 상대방을 헐뜯는 네거티브전이 치열했다. 금품 매수가 주를 이뤘던 예년과 달리 허위사실 유포가 선거법 위반의 주를 이루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특히 당선자 10명 중 6명이 검경의 수사대상에 오르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일부 당선자와 선거운동을 도운 가족 및 지인, 관계자들의 사법처리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일부 당선자의 경우 금뱃지를 반납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자가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 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국회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전북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대 총선과 관련해 도내에선 132명(100건)을 입건하고 이 중 3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23명은 불기소와 무혐의로 내사·수사가 종결됐다. 또 나머지 106명에 대해선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 등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향응제공 22명, 인쇄물 배부 15명 순이었다.

이와함께 전주지검에서도 92명(37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며 당선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에는 익산갑 선거구에 출마했다 낙선한 국민의당 이한수 씨가 기자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씨는 지난 2월 초중순경 전북지역 한 일간지 익산 주재기자 A 씨와 익산지역 주간지 기자 B 씨에게 해외여행 관련 경비 500달러가량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대 총선과 비교하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는 1명이 늘었다. 지난 총선의 경우 당선자 5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당선직을 유지했다. 수사결과 당시 도내에서는 공직선거법위반 입건자수가 약 160명에 달했다. 19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위반으로 156명이 입건됐고, 이중 104명이 기소(구속 8명)됐다.

정치권은 19대 총선 보다 이번 총선에서 더 높은 기소율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당선 무효형도 예상된다는 것이 정치권이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간 치열한 경쟁 속에 당선자와 낙선자간 표차도 그리 크지 않아 여론전에서 다소 불리하다는 분석이다.

수사당국 관계자는 “수사대상에 오른 당선인 대부분이 선거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혐의로 맞고발을 한 경우여서 처벌 수위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국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6개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선거 운동 돌입과 함께 서약한 정책 선거는 공언에 불과했다. 다수 후보들이 법정 토론회 및 일반 언론사 주최 토론회에 불참했고 시민사회단체가 토론회 불참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압박에 나서면서 후보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하는 촌극이 벌어졌다. 그러나 토론회에서도 정책 및 공약 검증 보다는 상호 비방에 상당 시간을 할애하는 등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했다. 그러면서 다수 낙선 후보 및 당선자들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조사를 받았거나 예고하고 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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