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지방정부 도약해야"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지방정부 도약해야"
  • 강인 기자
  • 승인 2016.09.0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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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돗토리현지사
▲ 전 일본 돗토리현지사 /오세림 기자
가타야마 요시히로 전 일본 돗토리현 지사는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지방정부가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지방은 도쿄 보다는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출산율은 2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구는 갈수록 줄어든다. 더구나 지방에서 태어나 자란 청년들도 대부분 고향을 떠나 도쿄 등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추세다”며 “이런 경향이 계속 이어지면 현재 1,700개가량 되는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이 2040년에는 자치단체로서 기능을 잃게 된다는 보고서가 발표될 정도다. 일본 창생회의라는 단체가 일본 미래 인구를 추산한 보고서 내용이다”며 지방정부의 인구 유출 심각성을 설명했다.

이어 “도쿄에 많은 인구가 몰리는 '도쿄 일극집중(도쿄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는 현상)'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도쿄에 집중된 기업이나 정부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일본 전체가 균형 잡힌 구조를 만들고 동시에 도쿄 재해 방지에도 효과적이다”는 말로 지방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담도 들려줬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 동안 돗토리현에서 지사로 일했다. 지사로 취임한 다음해 대지진이 일어났다”며 “당시 지사로서 재해복구와 재건에 주력했다. 그때 경험에 비춰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재해는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며 유비무환을 당부했다.

또 “지사 취임과 동시에 돗토리현 '지역 재난 방지계획서'를 직원들과 함께 점검했다. 비상 상황에 매뉴얼이 도움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점검 결과는 좋지 않았다”며 “아무래도 중앙정부에 제출하기 위한 계획서이지 실제 재해가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 매뉴얼은 아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계획서를 다시 만들고 재난방지 관련 기관이나 기초자치단체들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임기응변에 대처할 수 있는 훈련도 잊지 않았다”면서 “실제로 지진이 발생하니 그간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했다. 훈련 효과를 실감하며 적지 않게 놀랐다. 당시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매뉴얼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지 끔찍하다”고 했다.

끝으로 가야타마 전 지사는 행정력이 시민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강조하며 단체장들에게는 준비된 자세를 주문했다. /강인 기자 kangin@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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