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격분, 성관계 사진 유포한 20대 징역
여자친구 `이별 통보'에 격분, 성관계 사진 유포한 20대 징역
  • 공현철 기자
  • 승인 2016.10.1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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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28)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나체 사진과 신상정보를 인터넷 카페 회원 수십 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A씨에게 “죽여 버리겠다. 졸라 죽이려고 운동하고 있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한 후 보복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이를 반포했고 신체·생명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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