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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부안군의 안일한 행정
2016년 11월 13일 (일) 공현철 기자 APSUN@sjbnews.com
   
 
   
 
부안군 주산면에 위치한 염창석산개발은 최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채석중지 명령을 받았다.
부안군은 채석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불법 훼손지 및 완충지역 훼손에 대한 복구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염창석산은 복구는커녕 골재 생산, 판매에 열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산지관리법은 채석중지 기간 중에는 골재를 생산,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생산 및 판매는 복구가 완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현장 취재 결과 염창석산은 이를 무시한 채 수일 동안 수 천㎥의 골재를 생산,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 명령을 우습게 여긴 행위다.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야 확인한 부안군은 또 다시 청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파쇄 및 반출량을 토대로 14일 허가 취소를 포함해 강경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부안군은 염창석산개발이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 등만으로도 허가 취소 사유가 분명함에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솜방망이(채석 중지)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부안군의 봐주기식 행정으로 인해 염창석산의 추가 불법 행위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염창석산은 이전에도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사법처리와 수 십 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안군이 염창석산에 대해 느슨한 잣대를 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A씨는 “최초 청문 당시 허가 취소 명령을 내렸다면 추가 불법 행위는 없었을 것”이라며 “채석중지 명령을 내린 후 부안군의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다”며 부안군의 안일한 행정을 비난했다.
이어 “공무원들과 유착 의혹이 파다하다”면서 “소문이 사실이 아니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동영상과 사진을 증거물로 부안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파쇄기를 점검하기 위해 일시 가동했을 뿐 골재 생산 및 판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증거물이 사실로 확인된 만큼 14일 청문에서 허가 취소를 포함해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부안군의 의지가 확인될지 지켜볼 일이다. /공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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