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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집행거부 전북교육청 1,500억 펑크
전북도, 법정전출금에서 누리 대납금 179억 회수
2017년 01월 02일 (월)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속보>전북도가 전북교육청에 줘야할 전출금에서 170억 원대에 달하는 누리 대납금을 회수했다. 교육부도 전북교육청이 신청한 480억 원대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안을 부결시켰다. 또, 900억 원대에 달하는 교부금과 목적 예비비를 삭감하거나 추가 삭감키로 했다.<본지 2016년 12월14일자 1면 보도>
최근 전북도의회가 강제 편성한 2016년도 누리예산 집행을 거부한 게 화근이 됐다. 앞서 도의회는 “누리 파행, 특히 이로 인한 교부금 삭감과 지방채 발행 부결 등 막대한 교육재정 손실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다”며 총 762억 원대에 달하는 누리예산을 강제로 편성했었다.
또, 12월 말까지 집행할 것도 강력 촉구했다. 지난 한 해 누리예산을 대납해준 전북도와 카드사에 그 대금을 상환하란 의미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거부한 채 집행하지 않았다. 결국 누리예산은 지난 1일자로 불용 처리됐다.
전북도는 곧바로 이를 문제삼아 누리 대납금을 회수했다. 전북교육청에 넘겨줘야할 2016년도분 지방교육세와 학교용지부담금 등 이른바 법정 전출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전북도측은 “연말까지 교육청이 대납금을 상환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렇지않아 어쩔 수 없이 179억원 전액을 대체정리(상계처리) 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즉각 487억원 규모인 전북교육청 지방채 발행안을 불승인 처리했다. 또, 145억 원대인 목적 예비비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월말 전북교육청 몫으로 지원될 교부금에선 762억 원을 추가 삭감키로 했다.
교육부측은 “전북도의회가 강제로 누리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전북교육청이 이를 불용 처리한 것은 아예 편성하지 않은 것과 다를 게 없다. 따라서 예고대로 전북교육청에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맞대응 할 태세다. 교육청측은 “전북도가 대체정리 한 법정 전출금과 교육부가 삭감한 목적 예비비는 그 용도가 누리예산으론 쓸 수 없다. 따라서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조만간 되돌려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덩달아 누리 파문은 전북도와 도의회까지 불똥 튈 조짐이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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