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불출석김교육감 과태료 누가 부과?
의회 불출석김교육감 과태료 누가 부과?
  • 정성학 기자
  • 승인 2017.01.04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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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서로 부과권 없다며 신경전
<속보>전북도와 교육청간 때아닌 입씨름이 벌어졌다. 그 틈새에 낀 도의회는 뒷머릴 긁적이고 있다. 행정사무감사 출석을 거부한 김승환 교육감에게 누가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옳은지를 놓고서다.<본보 12월15일자 1면 보도>
사연은 이렇다.
전북도의회는 지난달 14일 김승환 교육감에게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의했다. 그 과태료는 행정권을 쥔 송하진 도지사가 김 교육감에게 고지토록 통보했다.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전북도측은 “송 지사는 김 교육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며 손사래 쳤다. 교육청도 독립된 자치단체로 봐야한다는 지방교육자치법을 그 근거로 댔다. 교육청은 도지사의 행정권이 미치지 않는 자치단체란 의미다.
즉, 김 교육감이 스스로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옳다는 논리다. 전북도측은 “최근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도 똑같은 회신이 돌아왔다”며 “과태료는 김 교육감 스스로 자신에게 부과하고 자신이 스스로 납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로 교육청측은 색다른 해석을 내놨다.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는 도지사가 부과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자치법규인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조례를 그 근거로 댔다. 실제로 문제의 조례는 과태료 부과권자를 도지사로 규정해 놨다.
앞서 도의회도 이를 근거로 송 지사가 김 교육감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주문했었다. 하지만 전북도측 손사래에 당혹스런 표정이다. “교육감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은 교육감 자신에게 있다”는 행정자치부 유권 해석은 더더욱 그렇다.
급기야 도의회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다시 의뢰했다. “누구 말이 옳은지 가려달라”는 주문이다. 김 교육감을 둘러싼 시시비비가 풀릴 수 있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 출석을 거부했고, 도의회는 곧바로 과태료 부과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당시 김 교육감은 “부교육감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교육감보다 더 자세히 답변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를 댄 반면, 도의회는 “고의적인 회피이자 도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경시한 것”이라며 성토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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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가 2017-01-05 08:5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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